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6. 4. 9. 선고 2025고정311 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311

판결선고

2026. 4. 9.

피고인은 충남 당진시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01.부터 2023.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9,983,24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퇴직금 미지급은 피고인이 운영한 사업체의 급격한 경영사정 악화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 퇴직일로부터 약 2년 이상이 경과하였으나 변제된 금원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이 사건 기록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