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11. 26. 선고 2012가단20150 판결

원고는 아산시 I에 위치한 아산공장을 비롯하여 울산공장, 전주공장 등에서 자동차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원고 아산공장 내의 협력업체(J, K, L, M, N, O)에 소속되어 있거나 위 업체에서 해고된 근로자들이다.

원고 아산공장 내의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은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A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라는 이름의 노동조합(이하에서는 '이 사건 지회'라 한다)을 결성하여 원고 울산공장, 전주공장 내의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과 함께 원고에게 임금 인상,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는 단체교섭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고, 원고는 사내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원고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아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교섭요청을 거절하여 왔다.

원고는 2012년 '주간연속2교대제의 수용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과 관련하여, 근로자들이 요구한 주간연속2교대제를 수용하고, 비정규직 중 일부만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이 사건 지회를 포함한 울산 및 전주 등 3개 공장의 사내하청노조는 비정규직 전체근로자들의 정규직화를 요구하였다.

원고의 울산공장 사내하청지회는 2012. 6. 27. 전국금속노동조합을 통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7. 10.경 부산 2012조정28호로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노동쟁의라고 단정할 수 없어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한다'라고 결정하였다.

이 사건 지회를 포함한 원고 사내하청노조는 2012. 7. 10.부터 같은 달 11일까지 사내투표를 통하여 임금인상, 정규직전환 등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한 쟁의행위를 하기로 결정하였고, 이후 작업을 거부하거나 작업장을 일시 점거하는 방식의 쟁의행위를 하기 시작하였다.

피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은 2012. 8. 28. 10:10경 원고 아산공장 의장공장 트림1반 내 도어탈착 공정라인에 진입하여 그곳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 생산라인을 점거하였고, 이어서 그곳에 설치된 생산라인 정지 스위치를 조작하여 생산라인을 정지시킨 후 미리 준비한 쇠사슬을 이용하여 도어탈착 앵글과 기둥을 묶어 의장공장의 생산라인 가동을 전면 중단시키고 같은 날 10:57경까지 원고 관리직원 및 용역경비원들과 대치하였다(위 2012. 8. 28.자 쟁의행위를 이하에서는 '이 사건 쟁의행위'라 한다).

위 조합원들은 같은 날 10:57경 원고 직원 및 용역경비원들에 의해 공장 밖으로 내보내졌고, 그 과정에서 원고 공장 내 차량 5대 중 2대는 폐차될 정도로, 나머지는 일부가 파손되었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고소하였고, 피고들은 수사절차를 거쳐 현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고단1191, 2015고단888(병합) 업무방해 등으로 재판이 계속 중이다.

원고의 주장

피고들의 주장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불법행위 여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고 있으나, 여기서 민사상 그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국한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고,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또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며, 그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 방법과 태양에 있어서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2936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2014.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12450, 2010가합112481 근로자지위확인 등 사건에서 원고의 근로자로 고용간주되거나 파견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확인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지회 조합원 전원이 파견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은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이 곧바로 원고에 대한 단체교섭의 주체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② 설령,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이 원고에 대한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쟁의행위의 방법과 태양에 있어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이 원고 아산공장 의장공장의 생산라인 가동을 전면 중단시키고 이를 저지하려는 원고 직원들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원고 차량을 무려 5대나 파손시킨 것은 타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법질서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폭력의 행사에까지 나아간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정도를 넘어선 반사회적 행위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원고의 범죄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쟁의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의행위는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원고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이 원고 아산공장 의장공장의 생산라인 가동을 전면 중단시키고 차량을 파손한 것은 원고의 위법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정도를 넘어선 것이어서 사회적 상당성이라는 위법성조각사유 내지는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불법행위의 범위

손해배상의 범위

적용법리

고정비 손해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원고 아산공장 의장공장의 생산라인 가동이 2012. 8. 28. 10:10~10:57까지 실제로는 47분이지만 원고가 청구하는 41분 동안 중단된 사실, 원고 아산공장 의장공장에서 2012년 지출된 고정비가 총 431,960,085,167원인 사실(이는 원고가 아산공장 의장공장에서 2012년 지출한 노무비 129,075,332원, 사내용역비 44,223,945원, 각종 경비 27,676,060원, 감가상각비 21,489,387원, 연구개발비 209,495,362원을 합산한 금액인데, 위 각 비용은 고정비로서의 성격과 변동비로서의 성격을 겸하고 있어 이 중 순수한 고정비로 지출된 부분을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각 비용을 일단 고정비로 보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에서 그 사정을 참작하기로 한다), 원고 아산공장 의장공장의 2012년 가동시간이 총 290,129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원고 아산공장 의장공장에서 생산한 자동차의 판매가격이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적자제품이라거나 당해 제품의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을 위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지출한 고정비 상당의 손해액은 61,043,065원{ = 431,960,085,167원(2012년 지출 고정비) ÷ 290,129분(2012년 가동시간) × 41분(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한 생산라인 가동 중단시간), 원 미만 버림}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아산공장 의장공장에서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을 통하여 자동차를 추가 생산·판매함으로써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생산라인의 가동이 중단된 시간 동안의 고정비를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지출한 고정비 상당의 손해는 생산라인의 가동이 중단된 시간 동안 그 가동중단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무용하게 지출함으로써 입은 손해이어서 손해가 발생한 후 생산라인을 가동하여 제품의 생산을 늘리는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차량 파손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