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 11. 20. 선고 2013가단13951 판결

배당요구채권의 표시 (단위 : 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근로기준법에 의해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개월분 임금'이라 함은 최종 3개월의 근로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을 의미함에도 원고가 2012. 9. 28. 배당 요구 시 2012. 3. 1.부터 2012. 5. 8.까지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종 3개월분 임금으로 잘못 기재하였고, 이후 배당기일 전에 이를 수정하였는바, 원고의 최우선변제채권액은 27,335,254원이 아닌 합계 55,830,646원(부족액 28,495,392원)이므로,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 작성된 배당표 중 피고 유아이제칠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대한 배당액 3,816,751,100원은 3,789,850,288원으로(26,900,812원 감액),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배당액 203,477,339원은 201,882,759원으로(1,594,580원 감액), 원고에 대한 배당액 27,335,254원은 55,830,646원으로(28,495,392원 증액) 각 경정되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원고와 같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최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도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으며, 나아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 요구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배당요구 당시 채권의 일부금액으로 배당요구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 후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2008. 12. 24. 선고 2008다65242 판결 등 참조).

원고는, 배당요구시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액만 기재하면 족하고,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치 퇴직금에 해당하는 최우선변제금액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나, 집행법원의 편의를 위하여 최우선변제금액을 기재하였을 뿐이므로, 집행법원으로서는 첨부된 체불금품확인원 등을 잘 살펴 원고가 배당요구한 우선변제금액의 범위 내에서 최우선변제금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이를 배당하였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임금 및 퇴직금채권은 원칙적으로 우선변제권이 있으나,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에는 우선할 수 없는 반면,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 및 최종 3년치 퇴직금 채권은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 조세 공과금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어 배당의 순위가 완전히 다르므로, 배당요구시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퇴직금을 우선변제권이 있는 그밖의 임금 및 퇴직금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점, ② 만약 채권의 일부금액으로 배당요구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 후에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경매 신청 채권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점(민사집행법 제102조 관련) 등을 고려하여 보면,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는 애초 배당요구한 최우선변제금액을 확장하여 배당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설령, 원고의 최우선변제채권액이 배당금액인 27,335,254원보다 초과하여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위 초과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최우선 변제 채권액으로 배당요구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주희

각주1) 선정자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