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1. 13. 선고 2015가단101005 판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432,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부본이 피고들에게 최후로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101005

판결선고

2016. 1. 13.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은 2015. 1. 27.경 1번과 2번 공사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위 각 공사를 무기한 중단하였고 이에 원고는 다른 인부들과 공사업자를 구하여 위 각 공사를 마쳤으므로, 이는 '공사 도중에 수급인이 공사 포기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B은 위 각 도급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약정 금액 30%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번 공사의 면적은 3,423.38㎡, 2번 공사의 면적은 3,145.22㎡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위 각 공사의 약정금액, 피고 B이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산하면 다음 표와 같다.

(생략)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합계액 43,436,208원 중 원고가 구하는 43,432,2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7.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부본이 피고들에게 최후로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인 2015. 7. 23.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역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원고는 2015. 10. 1. 이후의 지연손해금 역시연 20%의 비율로 구한다.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 2015. 10. 1. 시행)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을 연 15%로 정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2015. 10. 1. 이후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15%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부분은 이유 없다].

피고 B은 원고가 위 각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기에 위 각 공사를 중단한 것이므로, 이를 '공사 포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 각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 C 역시 피고 B과 동업관계에 있어 1번과 2번 도급계약의 당사자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 B과 연대하여 '공사 포기'에 따른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 C은 자신이 피고 B과 동업관계에 있지도 않고 위 각 도급계약의 당사자도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 해석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 표시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 여하와 관계없이 서면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2245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 표시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은 원고 주장에 들어맞는다.

그러나 갑 제3, 4, 11, 1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위 다항 기재 각 사정만으로는 피고 C이 피고 B과 동업관계에 있다거나 위 각 도급계약의 당사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결국,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그러나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피고 C이 피고 B과 동업관계에 있다거나 1번 · 2번 도급계약의 당사자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이상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송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