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11. 30. 선고 2015가단110665 판결

[인정근거] 갑 제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의 각 영상,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게시대의 제작 또는 설치·관리상 하자에 기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설치·관리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산업재해 보험급여 23,958,670원이 부과되었고, 원고는 C의 치료비 2,745,798원(=지출액 6,524,608원 – 이종 요양비로 회수한 금액 3,778,810원)을 부담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 부과액 중 23,568,310원과 치료비 부담액 2,745,798원, 합계 26,314,10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보험급여 부과액은 원고 스스로 보험관계 성립 신고 내지 산재보험료 납부를 게을리 하여 부담하게 된 금원이므로 피고에게 구상의무가 없다. 치료비 2,745,798원도 원고 본인의 부담비율을 넘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상의무가 없다.

보험료징수법 제26조에서 사업주가 산업재해 보험관계의 신고나 보험료 납입을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보험급여의 일정 비율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보상, 재해 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사업주의 보험관계 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및 보험료 납부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것이고, 그 재해가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는 불문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19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보험급여를 초과하는 손해가 있는 경우 초과액을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 게시대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C이 배상신청 당시 피고에게 요양비를 청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C의 치료비 중 6,224,608원(할인액 300,000원 제외)을 부담하고 그 중 이종요양비 3,778,810원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C의 치료비를 지급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C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부담한 치료비 2,445,798원(= 6,224,608원 - 3,778,810원)을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다. 다만, 위 금액 중 병실차액 800,000원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통상의 손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치료비 1,645,798원(= 2,445,798원 - 800,000원) 중 C의 과실을 30% 참작한다(C의 과실을 원고측의 과실로 참작함은 별론 원고가 피고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배상결정에서 C의 과실을 50%로 결정하고 C이 이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그 결정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52,058원(= 1,645,798원 × 70%, 원 미만 버림)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치료비를 부담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1.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