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8. 12. 선고 2015가단3699 판결

피고들은 동업으로 천안시 서북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한 사실, 원고는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2012. 9. 7.부터 2014. 9. 3.까지 'E'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사실, 원고는 2013년 10월분부터 2014년 9월분까지 피고들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1,427,456원을 받지 못한 채 퇴직한 사실은 모두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피고들이 자백한 것으로 본다.

한편 상인이 그의 영업을 위하여 근로자와 체결하는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22742 판결 참조),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57조 제1항).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체불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1,427,456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때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인 2014.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