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4. 1. 선고 2016가단17541 판결

제3조(기간 및 승계) 본 계약의 위.수탁 관리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소속업체 내에서 차량이 변경된다 하여도 권리와 의무는 자동 승계된 것으로 본다. 단, 계약기간 만료 후 쌍방 이의 없을 시는 매 1년씩 자동 연장한 것으로 한다.

제4조(수탁자의 법적 책임)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량 관리 운영권 일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독립된 사업자로써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6조(관리료)

제7조(차량관리) ① 피고는 차량을 구입 후 고장, 수리, 주유, 제세공과금, 범칙금, 보험료, 과징금, 벌금 및 추가 분담금 등 기타 차량관리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운행상 필요한 운전자 및 기타 작업자와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하고 노무관계에 있어서 임금 지급등 노동관계법 을 피고가 성실하게 준수하며 이에 따른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제12조(벌과금) 피고의 차량 운행에 따른 제 법규 위반 및 행정조치에 따른 벌과금과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미친 손해를 기일 내에 부담하여야 하며 미납부시 발생되는 민, 형사 상의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제14조(사고 보상) ① 피고는 위 차량의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적하률사고, 산 재사고 기타 불법행위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 채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고, 민, 형사상 책임 일체를 부담 수습한다.

제16조(체납징수) 각종 제세공과금, 공제분담금 및 책임조합보험료 1개월이상, 위탁관리료 2개월이상 체납시에는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 피고의 관리차량 및 관리차량넘버(T.O) 을 회수 처분하여 체납금과 상계 정산할 수 있고 부족 시에는 피고가 추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8조(해약) ① 본 계약 기간 중이라도 원고, 피고 쌍방 합의로 해약할 수 있다.

1.제4및제16조의제반피고의부담을2개월이상체납하였을때

2.차량의계속검사,점검을기피하였을때

5.책임보험료및종합보험료를납부하지않아실효시켰을때(대인,대물)

제26조(해약후 부책) 피고는 본 규약의 해약후라 할지라도 추가분담금, 차량할부금, 본 계 약 각 항에서 피고가 부책하여야 할 제반 미결 사항에 대하여는 피고 또는 그 보증인 이 책임 변제하여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위 · 수탁관리계약은 피고의 2개월 관리비 연체를 이유로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2016. 8. 30. 위 · 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그 소재지를 이전하고 법인 상호를 변경하였음에도 이를 피고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관리비를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관리비 미지급에 관한 귀책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주장의 위 사유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관리비 등을 입금하지 못 할 객관적 장애상태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소재지 이전과 상호 변경 이후에도 원고에게 차량 보험료는 계속 보내면서도 관리비는 일부만 지급한 사정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위 · 수탁관리계약 해지일인 2016. 8. 30.까지는 이 사건 위 · 수탁관리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관리비, 과태료, 제세공과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예치금 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갑 제6호증 2016. 3. 24. 예치금 청구), 위 예치금은 피고의 과태료나 공과금 등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위 · 수탁관리계약은 원고가 피고에게 예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위 · 수탁관리계약을 근거로 피고에게 예치금을 청구할 수 없다.

원고는 2016. 8. 2.부터 관리비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나, 앞서 본 미납 관리비 내역에 2016년 8월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위 · 수탁관리계약 해지 이후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지입계약이 종료되었지만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지입차량을 계속 운행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왔다면, 지입차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지입회사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지입계약에서 약정한 지입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지입차주가 얻은 위와 같은 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지입회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0357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위 · 수탁관리계약이 종료된 이후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계속 운행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도 피고가 원고의 화물자동차의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영업할 것이 확실하게 예정되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의 관리비 등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구하는 원고의 장래이행 청구부분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지입계약의 종료에 따른 지입회사의 지입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와 지입차주의 연체된 관리비 및 관리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0357 판결 참조),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며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1다37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위 · 수탁관리계약 해지 이후 연체된 관리비 등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위 관리비, 과태료 및 제세공과금 미납금 합계4,684,770원 중 피고로부터 2016. 9. 1. 2,060,000원을 지급받아 위 관리비, 과태료 등의 변제에 충당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관리비 등 미납금 2,624,770원(=4,684,770원 - 2,06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①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영업하는 것을 방해하여 2016년 9월경부터 2017년 1월경까지 발생한 영업손실금 11,679,400원, ②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화물공제조합에 가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2,415,000원, ③ 원고가 이 사건 위 · 수탁관리계약을 임의로 해지하고 이를 아산시청에 통보함으로써 지급받지 못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3,321,120원, ④ 2016년 9월경부터 2017년 1월경까지 관리비 영수증 미발급으로 인하여 누락한 부가가치세 신고분 100,000원, ⑤ 피고는 원고에게 6회에 걸쳐 관리비 2,583,340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 대표이사가 원고 법인을 매수한 2015. 10. 13.경부터 이 사건 위 · 수탁관리계약을 임의해지한 2016. 3. 22.까지 관리비 합계액은 1,100,000원이므로, 초과하여 지급한 관리비 1,483,34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위 합계 18,998,8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을 제1 내지 제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