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11. 16. 선고 2017가단5286 판결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에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설립 당시 피고와 G의 대표이사가 F로 동일하고, 본점 소재지 또한 천안시 서북구 E로 동일한 점, 피고와 G의 사업목적과 상호가 유사한 점, 원고 등이 근무한 공장이 동일하고 F은 원고 등에게 'G과 피고는 같은 업체이니 피고로 소속을 옮기겠다'고 하여 원고 등이 G에서 피고로 소속을 옮긴 점, 원고 등이 피고로 소속을 옮긴 이후에도 2015. 9월 및 11월, 12월 급여를 G이 지급하기도 한 점, 원고 등이 G에서 피고로 이직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한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G은 그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 등에게 G과의 별개의 법인격을 주장하는 것은 채무면탈의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 등은 두 회사의 어느 쪽에 대하여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177,546원, 선정자 C에게 26,855,550원, 선정자 D에게 1,399,46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로서 원고 등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및 선정자 C는 2016. 2. 15.부터, 선정자 D는 2015. 11.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