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8. 22. 선고 2017가단9677 판결

원고

피고

원고와 선정자들이 한 형틀해체 및 형틀설치 작업은 피고가 삼지이엔씨에 하도급을 준 공사에 포함되는 공사로서 피고가 직접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임금 지급을 약속하여 작업을 지시한 바 없다.

게다가 피고는 삼지이엔씨에 지급하여야 하는 2014. 8.부터 2014. 10.까지의 하도급 공사대금을 삼지이엔씨의 직불 승낙에 따라 공사참여자들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4. 10. 31. 기준으로 삼지이엔씨와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하였고, 삼지이엔씨가 2014. 11. 1. 이후 추가로 공사를 시행하지 않아 피고가 삼지이엔씨에 더 이상 지급할 공사대금이 남아 있지 않다.

원고와 선정자들의 노임채권 발생

원고와 선정자들의 노임채권의 채무자

피고가 삼지이엔씨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선정자들이 삼지이엔씨에 소속되어 형틀해체 및 형틀설치 작업을 하여 온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됨에도, 갑 제3 내지 6, 8, 9, 12 내지 1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다가 증인 E의 증언을 보태어 보면, 원고와 선정자들이 2014. 10. 1.부터 2014. 11. 29.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실시한 형틀해제 및 형틀설치 작업은 피고의 요청 및 노임 지급 약속에 기한 것이라고 추인함이 상당하고,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삼지이엔씨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2013. 7. 25.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골조공사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피고측 담당자인 F(공사 차장), G(공무과장)이 2014. 7. 1. 삼지이엔씨 소속의 철근공들에게 '피고가 철근공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의 철근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한다'는 내용의 기재된 '노임지급 확인서'에 서명하여 주고 철근공들로 하여금 삼지이엔씨가 하도급받은 골조공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삼지이엔씨는 2014. 7. 경 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하도급받은 공사를 원활히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와 선정자들 역시 삼지이엔씨에 소속되어 2014. 7. 29.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형틀해체 및 형틀설치 작업을 하여 왔으나 노임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자 2014. 8월부터는 작업을 중단하였다. 원고는 형틀해체 및 설치작업을 하는 작업자들을 대표하여 2014. 8. 6. 노임 지급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2014. 10. 10. 삼지이엔씨에 '삼지이엔씨가 2014. 10. 1. 지붕 바닥타설 이후 옥탑철근 및 거푸집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어 후속 마감공사인 철골공사, 조적공사, 외단열공사, 타워크레인 해체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조속히 공사를 진행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피고가 삼지이엔씨에 위와 같이 공사 진행 촉구를 요청할 정도로 삼지이엔씨가 하도급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삼지이엔씨가 이미 작업을 중단하고 있던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2014. 10. 초경 작업을 재개할 것을 지시하였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원고와 선정자들은 2014. 8.경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2014. 9. 28.부터 2014. 9. 30.까지, 곧 이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14. 10. 1.부터 2014. 11. 29.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형틀해체 및 설치작업을 하였다. 당시 기존의 노임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원고와 선정자들이 위와 같이 중단하였던 공사를 다시 진행하였다는 것은 '피고가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직접 노임 지급을 약속하여 작업을 재개하였다'는 원고와 선정자들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한다.

원고와 선정자들이 2014. 10. 1.부터 2014. 11. 29.까지 작업을 한 것이 피고의 요청 및 노임 지급 약속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이상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각 근무일수에 따른 노임을 지급할 의무는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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