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7. 4. 선고 2017고단2723 판결

E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와 통칭하여 '이 사건 노조 측'이라 한다)과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2년 주기로 단체협약(2013년 단체협약 적용기간 만기는 2015. 3. 31.이었다)을 체결하고, 1년 주기로 임금협약을 체결해왔다.

이 사건 노조 측은 피고인 회사에게, 2015. 3. 13. 임금인상요구안 및 중앙교섭요구안, 교섭위원 명단, 중앙교섭・지부집단교섭・사업장보충교섭을 위한 상견례 일자를 발송하고, 2015. 3. 30. 지부집단교섭 및 사업장보충교섭 요구안을 발송하였다.

이 사건 노조 측은 2015. 4. 10.부터 2015. 5. 20.까지 7회에 걸쳐 피고인 회사에 임금인상요구에 대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회사는 그 중 5차례 교섭에는 다른 일정 또는 준비부족 등을 이유로 불참하였고, 2차례 교섭에 참석하였으나 여기에서는 교섭횟수, 교섭성원 등에 관한 원칙을 정하였을 뿐, 피고인 회사의 실질적인 2015년도 임금협약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 사건 노조 측은 2015. 5. 22.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고, 위 노동위원회는 2015. 6. 1. 이 사건 노조 측이 수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회사도 임금인상안을 제시할 수 없는 입장을 확인하였으므로 의견조율이 불가능하다며 조정안 없이 조정을 종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 노조 측은 2015. 6. 3.경부터 피고인 회사와 2015년도 임금교섭 등을 진행하면서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하였고, 2015. 6. 23. 피고인 회사와 아래와 같은 현안문제에 관한 "합의서"(이하 '현안합의'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노조 측과 피고인 회사는 2015. 7. 1. 2015년도 임금협약에 관한 단체교섭을 하였는데, 피고인 회사는 호봉승급만 하고 임금은 동결하는 안을 제시하였고, 이 사건 노조 측은 현안합의가 해결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 회사가 동의한다면 임금교섭에 우선하여 현안문제와 정상화를 위한 후속조치를 논의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인 회사는 약속한 사항은 모두 지킬 것이며 실무협의를 통하여 하나씩 정리해 나가 자고 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회사는 2015. 7. 22.자 교섭(12차)과 2015. 7. 29.자 교섭(13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노조 측도 위 교섭 일자 전후로 쟁의행위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 회사는 2015. 8. 10. 제14차 교섭에 참석하여 이 사건 노조 측과 다음과 같은 내용에 관한 "2015년 단체교섭 부속 합의서"(이하 '부속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데 합의하였다. 그리고 2015. 8. 12. 열린 이 사건 노조 측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속합의서가 가결되었다.

이 사건 노조 측은 선거로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된 이후인 2015. 10. 22. 피고인 회사에게 2015년도 임금교섭의 재개를 교섭일시, 장소를 정하여 통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회사는 2015년도 임금교섭을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양해하고 부속합의서를 작성하였다면서, 임금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이후 2015. 12.까지의 이 사건 노조 측 2015년 임금교섭 요구에 대하여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회사와 이 사건 노조 측이 2015년 임금교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안합의와 부속합의서 작성 등 노사갈등현안에 관한 합의를 하였으나, 이 사건 노조 측은 부속합의서가 작성되기 전 교섭 과정에서 회사 측의 임금동결안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고(제10차 임금교섭 간사회의록), 2015년 임금협약에 우선하여 위 현안에 관한 논의를 하자는 의사를 명백히 밝혔다(제11차 임금교섭 간사회의록).

부속합의서에는 통상적인 임금교섭 합의서와 달리 '부속'임이 명시되었고, 2015년도 임금협약에 관하여는 동결한다든지, 협상이 타결되었다든지 어떠한 내용도 포함되지 않았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노조 측과 피고인 회사가 현안합의와 부속합의서 작성 과정에서 2015년 임금협약에 관한 노사합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2015년 임금협약에 관한 노사합의가 성립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 A, B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노조의 교섭요구를 거부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고, 위 피고인들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인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노조의 교섭요구를 거부함에 있어서 노동 문제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에 법률적인 자문을 구한 바 없음을 자인하고, 2015년 임금협약에 관한 노사합의가 성립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없으며 새로운 집행부가 선출된 이 사건 노조가 계속하여 임금교섭 재개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당시 노무 업무 경험이 많지 않았다고 하는 I의 구두 보고 등에 기하여 2015년 임금협약에 관한 노사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믿었다는 것인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