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10. 23. 선고 2020가합102337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20. 5. 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2순위 배당액 1,309,224,927원을 1,019,224,927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90,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5호증의 1,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C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적은 있으나, 실질은 C의 실질적 사주로서 모든 업무를 관장하였던 I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 사건 각서에 따라 C에 대하여 최종 3개월 급여 60,000,000원, 1/4 상여금 20,000,000원, 3년 퇴직금 210,000,000원의 합계 290,000,000원의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2순위 배당액 1,309,224,927원은 1,019,224,927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은 290,000,000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도 그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위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등 참조).

C이 작성한 이 사건 각서에 첨부된 임금채권 명세서상 원고의 근무기간이 2010. 7. 1.부터 2015. 4. 23.까지이고, 원고의 최종 3개월 급여는 60,000,000원, 1/4 상여금은 20,000,000원, 3년 퇴직금은 210,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사실,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각서의 임금채권자들이 C을 상대로 이 사건 각서에 기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차전121766호로 지급명령이 발령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① 원고와 C 사이에 원고가 담당할 업무, 급여 등을 정한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에 C로부터 급여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제출한 변론재개신청서에서 원고가 2010. 4.경 C의 상무로 승진하면서 급여가 월 20,000,000원으로 책정되었고, C로부터 위 급여를 받았다는 내용의 은행거래내역조회를 제출하였으나, 위 은행거래내역에 따르면 원고는 특정 날짜가 아닌 수시로 금원을 입금받았고, 그 액수도 200,000원에서부터 30,000,000원까지 다양하여 위 돈을 급여 명목으로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원고가 C로부터 급여를 받았다면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가 징수되었다거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④ 원고는 C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갑 제12, 13, 15, 16, 17,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를 살펴보아도 원고가 C을 위하여 업무를 하였다거나 C의 ‘근로자의 지위에서’ 그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7 내지 13, 15, 16, 17,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시기에 원고와 C 사이에 실제 근로관계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가 C에 대하여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와 C 사이에 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보원(재판장) 고지은 김한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0가합102337

판결선고

2020. 10.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