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12. 4. 선고 2020고단1415 판결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F와 ① 올레드(OLED) 장비 조립 관련 계약(계약금액 920만 원 + 500만 원 = 1,420만 원), ② 2차 전지 조립 중 헝가리 4-1라인 특성검사기 전장 조립 관련 계약(계약금액 7,700만 원), ③ 2차 전지 조립 중 헝가리 4-1라인 테이핑 기구 조립 관련 계약(계약금액 4,500만 원)을 체결하였다. ④ 한편 이 사건 전에는 원통형 외관검사기 전장 조립 관련 계약(계약금액 3,510만 원)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그렇다면 계약금액의 총액은 1억 7,310만 원이다(증 제4호증 고소장 등 참조). 한편 피고인과 F는 피고인이 계약서 기재 작업 전체를 완료할 것을 조건으로 총액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계산으로 계약금액 내에서 공사비를 투입하고 이윤을 남겨야 한다.

F는 2019년 2월 이후에만 피고인에게 총 134,229,600원을 지급하였고(증거기록 155쪽), 그 외 59,290,000원을 특성검사기 작업자들에게 직불하였다(증거기록 111쪽). 따라서 F는 2019년 2월 이후 피고인에게 총 약 193,519,600원을 지급하였고, 이는 앞서 본 계약금액의 총액을 상회하는 금액이다.

피고인은 F의 요구에 따라 추가공사를 실시하였고, 그에 관하여 추가공사대금을 받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물론 피고인이 일부 추가공사를 진행한 사실은 인정된다(F 운영자 I의 법정진술 마지막 부분 참조).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과 F와 체결된 계약은 총액을 정한 계약으로, 비록 계약서에 “추가 비용 발생 시 협의”라는 문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협의가 되지 않는 이상 추가공사대금을 받는 것은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러한 불확실한 사정을 알리지 않고 계속해서 인력을 공급받았고, 결국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조금도 지급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추가공사 내역이 F 측의 의견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추가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가 매우 불분명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9년 1월부터 매월 말에 피해자가 투입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앞서 본 것과 같이 F로부터 공사대금을 꾸준히 지급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년 1월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조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9. 3. 11. 1,000만 원, 2019. 5. 3. 5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두고 대금을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9. 1. 31.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이는 피고인도 인정하는 사실임), 위 1,500만 원은 위 대여금 일부를 변제한 것이 증거에 의하여 명확히 인정된다(피해자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현금보관증 참조. 위 현금보관증에는 ‘차용금 500만 원’이 기재되어있는데, 이는 대여금 2,000만 원 중 1,500만 원이 변제된 것임을 의미한다. 또한 위 현금보관증상 공사대금 1,500만 원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당시 피고인은 다른 공사 등을 진행하면서 원청에서 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인건비, 협력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증거기록 182~183쪽 등), 결국 F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공사 관련 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전에 일한 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돈이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너에게 지급할 돈으로 일단 해결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쪽). F 운영자 I 역시 피고인이 “구미 쪽에서 일한 대금이 들어오지 않아 일단 F로부터 받은 돈을 그곳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I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7쪽).

또한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되는 등 재무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2017년 11월경부터 근로자 23명의 임금 36,646,7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가 근로자들이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기각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또한 이 사건 후인 2020. 2. 26.에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약식 기소된 사실이 있다. 아. 한편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주거지 월세를 내지 못하여 보증금이 모두 공제될 정도였으며, 카드 채무 약 2,000만 원, 캐피탈 채무 약 3,000만 원,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약 3,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협력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무도 많은 등 재정 상황이 매우 열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84쪽).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금 지급을 독촉하자 2019년 7월경부터는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하고 연락에 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