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1. 11. 선고 2020고단2504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2504

판결선고

2021. 1.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샌드위치 판넬 도소매 등 사업을 하는 사업주로, 아산시 D에 있는 '㈜E 벽체 및 지붕 보수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구조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 적설 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치는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5. 26. 11:23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남, 39세), 피해자 G(남, 47세)에게 공장동 강판 지붕 철거 작업을 하게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에게는 사전에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들에게 미칠 위험을 제거하고, 근로자들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거나 작업발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등으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사전에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들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거나 작업발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지붕 철거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들이 강판 지붕을 철거하던 중 강판 아래에 있던 슬레이트가 붕괴되면서 8미터 아래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을 같은 날 두개골 및 안면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3. 31. 법률 제 17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 의무위반에 따른 근로자 사망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사고 발생 후 그 수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부상 피해자와 사망 피해자의 유가족들과 모두 합의하여 그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