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5. 20. 선고 2020고합281 판결

주장의 요지

판단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인정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D과 피해 회사는 2012. 12. 5. 피해 회사가 선급금 등을 포함하여 10억 원의 사업비를 D에 지급하고, D이 공사를 완료한 후 피해 회사가 발전소 사업주들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에서 총 사업비의 10%를 합한 11억 원을 받기로 정하여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 권리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제2조에 명기된 태양광발전소는 총 4개이고, 각 발전소별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다(이하 각 발전소 공사를 지칭할 때에는 순번대로 ‘○공사’라 하고, 4개의 발전소 공사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

같은 날 피해 회사는 D이 발전소 사업주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D이 이 사건 각 공사에 조달되는 자금을 피해 회사로부터 각 2억 5,000만 원씩 차용하고 이를 2013. 6. 4.까지 변제하되, 각 발전소 사업주들이 2억 5,000만 원의 차용금채무를 보증하고 각 발전소의 설비 및 사업권 일체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아울러 피해 회사는 피고인에게 선급금 보증서를 교부해 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자본금 초과 문제로 수급인을 D로 하여서는 보증서 발급이 어렵다고 하면서 M과 AL을 통하여 보증서를 발급해 준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 회사는 2012. 12. 12. M과 사이에, 피해 회사가 ➊, ➋ 공사를 공사대금 각 2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M에 도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AM공제조합과 M은 2012. 12. 17. M의 피해 회사에 대한 선급금반환채무를 각 1억 2,500만 원을 한도로 보증하는 내용의 하도급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M은 그 보증서를 피해 회사에 교부하였다. 피해 회사는 위 보증서를 교부받은 다음 날인 2012. 12. 18. 2억 5,000만 원을 D에 지급하였다. 마찬가지로 피해 회사는 2013. 1. 2. AL과 사이에, 피해 회사가 ➌, ➍ 공사를 공사대금 각 2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AL에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건설공제조합이 AL의 피해 회사에 대한 선급금반환채무를 각 1억 2,500만 원을 한도로 보증하는 내용의 보증서가 2013. 1. 15. 피해 회사에 교부되었으며, 피해 회사는 그 다음 날인 2013. 1. 16. 2억 5,000만 원을 D에 지급하였다.

사기죄 성부에 관한 판단

피해 회사의 상무로서 이 사건 계약 체결에 관여하였던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D이 4건의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건설공사를 진행할 자금이 부족하니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에 필요한 자금 총 10억 원을 D에 지급하면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사업권 4건을 피해 회사에 양도해 주겠다. 그리고 피해 회사가 D에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면 준공을 완료하여 11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D에 선급금 5억 원을 지급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G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계약서 등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와 부합하여 충분히 믿을 수 있다.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논의된 내용은 피해 회사가 이 사건 각 공사의 사업권을 양도받으면서 10억 원을 D에 지급하면, D이 이 사건 각 공사를 완료하고, 각 발전소 사업주가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피해 회사가 투입한 사업비 10억 원과 그 10% 이윤을 합한 11억 원을 받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이 사건 각 공사의 사업권이 피해 회사에 양도되었더라도 이 사건 각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는 주체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임이 분명한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각 공사를 제대로 이행할 의사가 없었거나 적어도 피고인의 행위로 위 각 공사의 진행이 곤란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G는 수사기관에서 “공사계약 체결 시점의 상황에서 전혀 공사가 진척되지 않아서 추가로 5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대구에서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들을 점검하였으나 피고인을 만나기 어려웠고 피고인을 만날 기회가 있어도 잠시 후 어떤 약속이 있다며 자리를 피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권 471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공사를 못하게 된 후 재하도급 업체 실제 책임자인 X와 공사 진행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개발행위 허가가 당연히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했는데 중간에 보니 그게 안 되었고 당연히 그러면 개발행위허가를 진행하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가 오고 갔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26, 27쪽).

L 태양광발전소와 K 태양광발전소의 사업주 지위에 있는 AB는 수사기관에서 “태양광발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2011. 2.경 제 명의로 L 태양광발전소, 처 AJ 명의로 K 태양광발전소의 사업자등록을 득하였다. 그런데 실제로는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 2개의 사업체는 수익사업이 전혀 없었고 이름만 등록된 상태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227쪽), 피고인과 대질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공주시 AK은 흙도 파지 않은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선공사를 해두면 입찰에서 유리하다고 하였는데 현장에서 태양광 판넬을 보지도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177쪽).

한편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D이 아산시 H 지상에 I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를 하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D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인 2012. 8. 16. 이미 AN에 위 토지 및 지상건물을 매도한 상태였다(증거기록 1권 95쪽).

이 사건 계약은 D이 사업 권리를 양도하고 사업의 공사를 원만히 진행하여야 하며(4조 1)항 참조), 피해 회사의 사업 진행 및 준공에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6조 3)항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준공함은 물론 이를 위하여 요구되는 개발행위허가절차도 성실히 이행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관련자들의 진술에서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수령하고도 이 사건 각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태양광발전소 준공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도 밟지 않는 등 공사를 사실상 방치하였다.

특히 A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다른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공주시 AK 지상에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하거나 상의한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자신 명의로 AO로부터 태양광 판넬을 빌려 2012. 10.경부터 매달 평균 2,000만 원이 청구되어 피고인에게 태양광 판넬 비용을 처리하라고 하자, 피고인이 2013. 5.경 갑자기 피해 회사를 들먹이면서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해서 태양광판넬 비용을 해결해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하라는 대로 피해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냈다고도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231~233쪽).

이 사건 각 공사 중 개발행위허가가 지연된 공사 현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것이 피고인 측 사정과는 무관한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 공사 진행 자체를 하지 못할 정도의 사유인지는 분명하지 않다(피해 회사는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를 직접 진행해 보려 하였으나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경제적 손실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개발행위허가 절차에 나아가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공사를 중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피고인이 거액의 공사대금을 받은 상황에서 아무런 대안을 찾지 않은 채 장기간 공사현장을 방치하기만 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은 당일 ➊, ➋ 공사의 실제 하도급업체가 아닌 M의 기존 채무 변제에 2억 원을 사용하였다(피고인의 변소와는 달리 제반 증거들에 의하면, M은 위 각 공사의 실제 하도급업체가 아니었음이 분명히 확인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➌, ➍ 공사 관련 하도급업체인 AL에 2013. 1. 16. 2억 5,000만 원을 지급한 후 곧바로 1억 5,000만 원을 돌려받은 뒤 이를 X 개인 계좌로 송금하는 등<4> 피해 회사로부터 받은 선급금 명목의 돈을 자재구매대금 등 실제 공사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선급금 5억 원을 교부받을 당시 양 당사자가 이를 반드시 이 사건 각 공사를 위한 공사대금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고 그 용도를 특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 D이 피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5억 원 말고는 별다른 여유 자금이 없어 이 사건 각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를 다른 곳에 임의로 사용할 경우 공사의 진행에 필연적으로 지장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 점은 누구라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재정 상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판시 행위를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 회사는 태양광발전 시설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를 위해 선급금을 지급하였을 뿐, D의 재정 상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지는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 회사가 발전소 사업주들이 입보한 차용증과 AM공제조합 등이 발급한 보증서까지 교부받고 나서야 선급금을 지급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나 D에 여유자금이 없어 10억 원의 사업비로도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을 알았더라면, 선급금 5억 원을 교부하지 않았음은 물론 애당초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사가 성공적으로 마쳐질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임에도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피해 회사로부터 선급금 5억 원을 교부받은 행위는 피해 회사에 대한 기망행위로 보기에 충분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위와 같은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 회사가 약속한 사업비 5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각 공사를 준공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G는 이 법정에서 10억 원을 일시에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고(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9쪽), 공사의 기성률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이 사건 계약 제10조의 문언 상 사업비는 오히려 공사 진척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급될 것임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이 다른 태양광발전소 사업주로부터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받고서도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발전소 준공에 차질이 빚어진 사례가 있었던 점<6>까지 고려하면, 피해 회사가 추가 5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납득할 만한 변명이 될 수는 없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주장의 요지

판단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R 및 피해 회사의 대주주이자 실무 담당자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당시 D이 공사하는 현장에 납품받는 태양광전지 모듈을 피해 회사를 통하여 납품받으면 피해 회사의 매출이 늘어나 피해 회사에 투자하고 주식 상장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모듈 대금은 피고인이 책임지고 지급하겠다고 하여 피해 회사 명의로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D이 송금한 돈을 다시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들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서로 일치할 뿐만 아니라, 입출금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0), 2012. 11. 19.자 합의서(증거목록 순번 10)와 피해 회사가 S 측에 보낸 메일 답변(증거목록 순번 17) 등 제반 증거들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 회사 측이 경영난을 호소하면서 매출 실적을 올리게 해 달라고 사정하여 S와 D 사이의 태양광전지모듈 공급계약에 피해 회사가 끼게 되었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R, B, AF, AU은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먼저 피해 회사에 대한 투자 의향을 밝혔고 매출 실적을 올리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를 통해 S로부터 모듈을 납품받는 것을 제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객관적·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S 측 직원 AG도 이 법정에서 Q과 모듈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투자에 관한 얘기를 들었고, 피고인의 요청에 의하여 D이 아닌 Q이 계약 당사자가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변소는 관련자들의 진술에 배치되어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투자를 한다는 명목으로 S와 D 간의 태양광전지모듈 거래관계에 피해 회사를 계약 당사자로 편입시켰다. 피고인은 D이 작업하는 태양광발 전소 건설현장에 S의 태양광 전지모듈을 공급받는 한편, 피해 회사에 모듈 대금을 책임지고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모듈 대금을 피해 회사에 지급하였다가 D의 계열사인 다른 법인의 계좌를 통해 이를 도로 반환받는 등 거래의 외관을 작출하였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대한 투자를 하거나 모듈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사정을 피해 회사가 알았더라면 D과 S 사이의 거래관계에 개입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모듈 대금을 피고인에게 곧바로 반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묵비한 채 피해 회사로 하여금 S와 태양광전지 모듈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 회사로부터 모듈 대금을 반환받은 것은 그 자체로 기망행위가 된다.

피고인은 2012. 1. 17.부터 2012. 2. 29.까지 D 혹은 AV 명의로 피해 회사에 23억 4,49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해 회사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위와 같이 금원을 입금받은 즉시 U<7>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총 20억 1,990만 원을 송금하였다. U 계좌로 입금된 위 20억 1,990만 원의 이후 송금내역은 다음과 같다.

위 20억 1,990만 원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D 부사장인 AX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T은행 계좌로 각 분산 이체되었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그 즉시 AY 명의의 계좌<8>와 U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분산 이체되었다.

AX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는 12억 3,000만 원이 이체되었는데, 그 중 12억 2,000만 원은 입금 즉시 AZ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다시 D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나머지 1,000만 원은 다시 AX 명의의 T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

AX 명의의 T은행 계좌로 입금된 6억 8,000만 원은 입금이 이루어진 당일 AZ 명의 계좌로 이체된 후 D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S가 공급한 태양광전지모듈은 D이 진행하는 태양광발전소 건설 현장에 공급되었고, 피해 회사와 S 사이에 체결된 태양광전지모듈 매매계약에 따른 모듈 대금의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모듈 대금을 주지 아니하였다.

S는 2012. 5.경부터 태양광전지모듈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인 피해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모듈 대금의 지급을 여러 차례 독촉하다가 2012. 10. 11. 피해 회사를 상대로 모듈 대금 22억 2,252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지급명령신청(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차5666)을 하였다. 이에 피해 회사는 S의 위 지급명령신청을 취하시키고 S와의 모듈 대금 문제를 정리하고자 피고인을 찾아갔다. 그에 따라 2012. 11. 19. D이 미지급 모듈 대금을 책임지고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약속한 사항들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해 회사의 이의신청으로 이행된 본안소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합24084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 과정에서 피해 회사의 예금채권이 가압류되었다(같은 법원 2013카단51017). 결국 피해 회사는 위 소송에서 패소하여 S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대전지방법원 2014타채6802, 2014타채14198)을 받기도 하였는데, 그러는 동안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S에 모듈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하고도 변호인선임을 이유로 본격적인 경찰 조사를 뒤로 미루고는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잠적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당초부터 피해 회사에 투자하거나 피해 회사를 위하여 모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횡령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주장의 요지

판단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피해 회사는 2013. 3. 6.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 대여료를 68일 이상 미납하고 있음을 이유로 ‘계약해지 및 차량반납 통보’ 제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D의 직원 BA이 이를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D의 대표로서 피해 회사와 자동차대여이용계약을 체결한 장본인이고, 피해 회사의 직원과 대여료 납부 연체로 인하여 차량을 반납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통화까지 직접 하였으므로(증거기록 4권 777쪽), 이 사건 차량을 피해 회사에 반납하여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피해 회사의 직원이었던 A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 회사는 다른 고객을 통해 X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X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차량의 인도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끝에 2013. 6. 10.경 안산 대부도 휴게소에서 이 사건 차량을 겨우 회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차량을 D의 임직원이 아닌 X에게 무단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피해 회사 측이 나서서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할 때까지 피해 회사 측에 어떠한 협조도 하지 않았다. 나아가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 회사의 차량 반환 요청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도 전혀 없었다.

앞서 든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해 달라는 통보를 받고도 이를 반환하지 않은 것은 횡령행위에 준하는 반환거부행위로 보아야 하고, 당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또한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X를 통하여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하려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는 이미 횡령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 인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제1범죄[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9>]

제2범죄(횡령)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7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