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10. 27. 선고 2023고단1198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198

판결선고

2023. 10. 27.

누구든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자 B의 대표이사로서 D과 공모하여, 사실은 D이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가 아님에도 마치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2019. 8. 23.부터 2020. 4. 30.까지 허위로 취득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을 이용하여 2020. 5. 18.경 천안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2020. 6. 1.경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등 D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20일분의 실업급여 7,214,400원을 부정으로 수급하게 하고,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재직자훈련 훈련비 1,849,530원을 부정으로 수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D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9,063,93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누구든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E과 공모하여, 사실은 E이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가 아님에도 마치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2021. 9. 16.부터 허위로 취득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을 이용하여 2022. 6. 27.경 천안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E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육아휴직 급여 5,625,000원을 부정으로 수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E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5,625,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누구든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자 B의 대표이사로서 F과 공모하여, 사실은 F이 주식회사 B에서 월 2회 일당 150,000원을 받고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음에도 월평균보수 2,000,000원, 주소정근로시간 40시간 근무하는 것처럼 2021. 10. 11.부터 2022. 4. 11.까지 허위로 등재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및 이직확인서를 이용하여 2020. 4. 15.경 천안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2022. 4. 29.경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등 F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150일분의 실업급여 9,018,000원을 부정으로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F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9,018,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인 G이 피고인이 실경영하는 주식회사 C에서 2019. 12. 2.부터 2021. 6. 30.까지만 근무하였음에도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면서 2021. 9. 1.경 천안고용센터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및 급여명세서 등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6,266,120원을 부정으로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6,266,12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부터 다.항까지의 기재와 같은 고용보험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회사의 실경영자인 위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은 고용보험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피고인 주식회사 C: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부정수급액의 규모, 이 사건 부정수급액은 모두 환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장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