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11. 26. 선고 2024가단111899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내지 11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가.항의 ①항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원고 회사의 차량이 폐차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차량 가액 상당을 손해배상하여야 하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그 액수는700만 원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원고 회사와 피고의 관계, 폐차한 차량의 객관적인 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공평의 원칙상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595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원고 회사가 구하는 피고의 운전을 위해 가입한 보험료 상당액 725,640원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유무와 관계없이 원고 회사가 지출했을 비용이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 이 부분 청구는 인정하지 않는다.

위 가.항의 ②, ③항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회사의 위 주장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59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3. 8. 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4. 11. 26.까지 연 5%(민법),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관련 형사판결에서는 피고의 근무종료일을 2023. 2. 28.로 보았지만, 실제로 피고는 2023. 3. 31.까지 근무하였다. 따라서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위 근무기간을 반영한 퇴직금 19,345,205원 및 급여 4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가 2024. 3. 13. 변제한 19,252,610원을 이자, 원본 순서로 충당하면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8,577,050원이 남게 되므로,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소송에 있어서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데(대법원 2012. 5.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은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퇴직금과 임금 원본의 합계 19,252,6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15.부터(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 변제일인 2024. 3. 13.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다. 이를 원고 회사와 피고의 합의(제3회 변론조서 원고와 피고 진술)대로 이자, 원본 순서에 충당하고 원본 중에는 퇴직금 채권에 먼저 충당하면, 원고의 변제액 19,252,610원은 퇴직금과 임금 채권의 이자 3,850,522원<1>에 먼저 충당되고, 남은 15,402,088원은 퇴직금 채권의 원본에 충당되어 결국 퇴직금 채권은 2,444,701원이 남고, 임금 채권은 1,405,821원이 남는다.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3,850,522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충당 다음날인 2024. 3.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주식

각주1) 19,252,610×[365일 (=2023.03.15부터 2024.03.13까지)]×20% ÷ 365 = 3,85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