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 11. 13. 선고 2025가단32061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 6, 10호증, 을 제1 ~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019. 3.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D의 설립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다가 2022. 1. 31. 퇴사하였다. 피고들은 원고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원고의 소속을 피고 회사에서 D로 옮겼으므로 이 전적(轉籍)은 효력이 없고 원고는 퇴사할 때까지 피고 회사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

피고 회사는 2019. 3.부터 2020. 2.까지는 세후 월 500만 원을, 2020. 3.부터 2022.1.까지는 세후 1억2,000만 동(현금 6,000만 동, 계좌이체 6,000만 동)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2019. 8.부터 2020. 2.까지 2,500만 원만 지급하여 1,000만 원을 미지급하였고,2020. 3.부터 2022. 1.까지 10억6,000만 동(= 2022. 1. 31. 기준 환율로 환산하면 100,980,000원)만 지급하여 17억 동을 미지급하였으며, 2019. 3. 1.부터 2022. 1. 31.까지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한 퇴직금 20,201,116원을 미지급하여 합계 131,181,116원을 미지급하였다. 이후 피고 C이 2022. 2. 23.부터 2022. 5. 17.까지 합계 800만 원을 지급하여 최종 미지급액은 123,181,116원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3,181,11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 회사는 피고 C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세워놓은 법인에 불과하므로 피고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그 배후에 있는 피고 C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피고 C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123,181,11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C은 원고 모르게 원고의 소속을 피고 회사에서 D로 옮기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위 123,181,116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가 2019. 7. 피고 회사에서 퇴사 처리된 후에도 2022. 1. 31.까지 피고 회사와 근로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피고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피고 C에게도 책임을 묻는 청구는 앞서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은 원고 모르게 원고의 소속을 피고 회사에서 D로 옮기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원고는 D의 설립 및 운영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 회사에서 퇴사 처리되기 전까지 세후 월 500만 원을 받았는데, 2019. 8.부터 2020. 2.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에게 개인적으로 고용되어 같은 업무를 담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기간에도 같은 월급을 받기로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 C은 이 기간 동안 3,500만 원(= 500만 원 × 7개월)을 지급해야 함에도 2,500만 원만 지급하여 1,000만 원을 미지급하였다. 이후 피고 C은 2022. 2. 23.부터 2022. 5. 17.까지 미지급 임금의 원금으로 합계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은 위 미지급 임금 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이원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