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6. 4. 21. 선고 2025가단33429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원고 A은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0,665,385원(= 임금 16,950,000원 + 퇴직금 7,975,385원 + 연차미사용 수당 5,740,000원)을, 원고 B은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9,980,070원(= 임금 9,900,000원 + 퇴직금 4,580,070원 + 연차미사용 수당 5,5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각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들은 피고와의 구두 용역계약에 따라 약정된 작업내용을 이행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아 왔을 뿐,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9681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이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종속되어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현선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