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 9. 30. 선고 2025가단33792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피고에게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5. 8. 15.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을 인도하고, 원고가 보증금 3,000만 원을 변제공탁한 다음날인 2025. 8. 19.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인도하는 날까지 월 4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써 명시적인 배제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이 사건 건물과 같은 행정재산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행정재산에 대하여 상가임대차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도 상가임대차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에 따라 계약갱신 요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건물은 천안시가 소유하는 행정재산에 해당하고 원고는 천안시로부터 공유재산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탁받았는바, 같은 조 제5항에 의하면 원고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사건 건물을 제3자에게 사용 · 수익하게 할 수 있다.

한편,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1> 제2항은 공유재산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5년 이내로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시행령 제19조 제5항에 의하면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 · 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 · 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공유재산법 및 그 시행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행정재산인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탁받은 원고는 그 위탁기간의 범위 내에서 피고에게 이를 사용 · 수익하게 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임차인이 전

체 임대차기간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제1항 단서 각 호에서 정한 예외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임대인으로서는 그 계약갱신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행정재산에 대하여 상가임대차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이 적용된다면 위와 같은 관리위탁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되는 상가임대차법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이 적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