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6. 1. 15. 선고 2025고단2224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2224

판결선고

2026. 1. 15.

피고인 D은 당진시 G건물 H동에서 'I'이라는 상호로 기계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22. 4. 5.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F를 설립하여 기계제조업을 하여온 사람이고,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E는 I 및 주식회사 F에 실제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 D의 요청으로 고용보험 등 수급자격 인정 근로자로 신고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2019. 11. 1.부터 2021. 5. 31.까지 I에서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C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실직한 것처럼 실업급여를 거짓으로 신청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D은 2021. 6. 15.경 불상지에서 C이 위 기간 중 I에서 근무하다 권고 사직한 것처럼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제출하고, 피고인 C은 2021. 6. 16.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642에 있는 청주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21. 7. 6.경부터 2022.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2,625,200원의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2019. 11. 1.부터 2022. 9. 30.까지 I에서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실직한 것처럼 실업급여를 거짓으로 신청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D은 2022. 10. 13.경 불상지에서 B이 위 기간 중 I에서 근무하다 권고사직한 것처럼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24'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제출하고, 피고인 B은 2022. 10. 27.경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4 충남타워에 있는 천안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22. 11. 11.경부터 2023.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4,428,800원의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2022. 5. 1.부터 2023. 6. 30.까지 I, 주식회사 F에서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실직한 것처럼 실업급여를 거짓으로 신청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D은 2023. 7. 11.경 불상지에서 A이 위 기간 중 주식회사 F에서 근무하다 기간만료로 실직한 것처럼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24'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제출하고, 피고인 A은 2023. 7. 27.경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4 충남타워에 있는 천안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23. 8. 11.경부터 2024.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14,545,380원의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E가 2019. 11. 1.부터 2022. 9. 30.까지 I에서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실직한 것처럼 실업급여를 거짓으로 신청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D은 2022. 10. 13.경 불상지에서 E가 위 기간 중 I에서 근무하다 권고사직한 것처럼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24'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제출하고, 피고인 E는 2022. 11. 10.경 공주시 번영1로 46에 있는 공주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22. 11. 16.경부터 2023.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4,428,800원의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23. 7.경부터 2024. 4. 30.경까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D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고용보험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재정의 부실을 초래하게 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C, E는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D 또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D 및 주식회사 F가 직접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C의 경우 자신이 부정수급한 급여 상당액을 모두 반환하였고, 피고인 B의 경우 부정수급한 급여 상당액에 더하여 추가징수액까지 모두 납부하였으며, 피고인 E의 경우 부정수급한 급여 상당액을 분할하여 반환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각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병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