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6. 2. 11. 선고 2024가단38677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29,618,722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2.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재산상 손해 9,618,722원(= 휴업기간 중 일실수입 45,731,812원 - 휴업급여 37,149,590원 + 원고 본인 부담 치료비 1,036,500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2,000만 원의 합계 29,618,7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업주 내지 사용자로서 사고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는 이 사건 기계와 관련하여 작업 과정을 면밀히 감독하며 충분한 안전장치를 설치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이에 반하는 피고의 면책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기계의 작동을 멈추지 않고 회전체가 구동하는 상황에서 청소를 실시한 점, ○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기계를 청소하는 데 적합한 회전체 청소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걸레를 이용하여 청소를 진행한 점, ○ 원고는 2022. 5. 16. 피고가 실시한 안전보건교육을 받았으므로 기계 작업 시의 위험성 등을 어느 정도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기계에는 협착 등을 경고하는 문구가 부착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로서도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 작업하여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고 사고를 방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원고의 잘못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의 경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이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모두 배척한 것이다.

다툼이 없거나 현저한 사실, 갑 제3, 4, 5호증,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살피건대,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급여는 손해배상과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범위에서 공제대상이 되고, 휴업급여는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66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16,488,762원에서 그에 대응하는 휴업급여37,149,590원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다.

1,036,500원(다툼 없음)

피고의 책임비율 80%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원고의 나이와 과실 정도, 부상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입원 및 치료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1,000만 원으로 정한다.

건강보험료 중 원고 본인부담금을 피고가 대납한 부분의 정산금 967,300원(을 제8호증)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9,861,900원(= 재산상 손해액 1,036,500원× 80% + 위자료 1,000만 원 - 정산금 967,3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2. 6. 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6. 2.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경원

각주1)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2022. 6. 2.부터 2023. 12. 12.까지 '477일(입원 167일, 통원310일) 간 요양기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기간은 총 559일이고 그 중 통원기간을 특정할 수 없는바, 원고에게 유리하게 2022. 6. 2.부터 167일 뒤인 2022. 11. 16.까지 입원치료를, 그 이후로 2023. 12. 12.까지 통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각주2)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다52808 판결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정산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가 가능하고, 상계적상일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경우 그 성립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원고의 위 손해배상채권 성립일인 2022. 6. 2. 이후로 피고의 위 정산금 채권의 성립일인 2023. 8. 29.을 상계적상일로 보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사건

2024가단38677

판결선고

2026.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