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04. 7. 15. 선고 2004나2593 판결

쌍방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유턴 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운전자와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간 과실비율을 70 : 30으로 볼 수 있다(2004.07.15, 대전지법 2004나2593)

[요 지]

유턴시 전방좌우를 살피지 아니한 제1차량 운전자 오○○의 과실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제2차량 운전자 피고 정○○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인바, 위에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제1차량의 운전자인 오○○와 제2차량의 운전자인 피고 정○○의 과실비율은 70 : 30으로 봄이 타당하다.

* 사 건 / 2004.7.15 선고, 대전지법 2004나2593 판결 구상금

* 원고(피항소인) / 근로복지공단

* 피고(항소인) / 정○○외 1명

* 원심판결 / 대전지법 2004.1.27. 선고 2003가소282913 판결

[주 문]

[이 유]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영위하는 기관이고, 피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정○○과 사이에 제2차량에 관하여 보험기간 2000.11.21.부터 2001.11.21.까지로 하여 자동차 책임보험계약 및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업재해보상보험자로서 위 사고를 오○○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오○○에게 2001.9.3.부터 2002.6.4.까지 휴업급여 14,035,590원, 2002.7.29. 장해일시금 2,576,630원 등 총 16,612,220원을 지급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유턴시 전방좌우를 살피지 아니한 제1차량 운전자 오○○의 과실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제2차량 운전자 피고 정○○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인바, 위에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제1차량의 운전자인 오○○와 제2차량의 운전자인 피고 정○○의 과실비율은 70 : 30으로 봄이 타당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정○○은 제2차량의 운전자로서, 피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제2차량의 보험자로서 각자 위 사고로 인하여 오○○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오○○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오○○는 대전○○○○교회의 버스 운전기사로서 월 1,600,000원{월급 1,200,000원 + 연간 상여금 4,800,000원(1,200,000원 × 400%)/12개월}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

오○○는 2001.1.14.부터 2001.3.10.까지 입원치료를 하였고, 2001.3.11.부터 2002.4.30.까지 통원치료를 하였는바, 갑 제7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오○○는 위 통원치료기간이 종료한 후 2개월 이상 경과한 2002.7.10. 당시에도 노동을 하면 경추부 및 흉추부와 몸통에 통증이 심해져 노동을 못하는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오○○는 위 통원치료기간 종료시까지도 노동은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위 기간동안 노동능력을 100% 상실한 것으로 본다.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2 ‘신체장애의 등급과 노동능력상실률표’ 중 제14급 제9호에 의하면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자’는 노동능력상실률이 5%이고,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자’에 해당되는 가를 판단함에 있어 참고가 될 수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와 동법시행규칙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에 의하면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자’에는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남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는바, 오○○의 경우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전흉부에 동통이 잔존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오○○의 나이, 직업 등을 고려할 때 버스 운전기사로서의 정년인 60세까지의 노동능력상실률은 5%로 정함이 상당하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600,000원 × 14.5205 = 23,232,800원

1,600,000원 × 5% × 90.4834(105.0039-14.5205) = 7,238,672원

신동윤(재판장), 강두례, 정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