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2. 5. 25. 선고 2011고단4001 판결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1고단4001

판결선고

2012. 5. 25.

대전지방법원

판결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2010. 4. 27.까지 피고인이 다른 공사장에서 데리고 일을 한 인부들의 임금 11,699,000원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노동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등 미지급 임금과다로 E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5.경부터 2010. 8. 15.까지 합판, 각재, 못 등 건축자재 38,000,000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H 공사를 하도급 받은 I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건축자재 13,000,000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상당하고, 피해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중 피해금액의 약 절반 정도를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변제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