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1구단735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부상，질병 등을 뜻하는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가 업무수행에 기인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업무로 인하여 비로소 질병 등이 발현하게 되거나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정도의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즉,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살피건대，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업무량，업무 내용 및 근무기간(약 2년) 등에 비추어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허리에 부담을 주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 자문의 뿐 아니라 신체감정의도 이 사건 상병에 대해 퇴행성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점, ③ 신체감정의가 원고의 업무가 퇴행성 변화에 미친 기여도를 약 20% 정도로 판단하고 있어 그 기여도가 그리 높지 않을 뿐 아니라 위 기여도 판단도 원고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원고가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