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 4. 24. 선고 2012나16313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675,309,708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나16313

판결선고

2013. 4. 24.

대전지방법원

판결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참여한 자활근로사업의 근거가 되는 관계 법령은 아래와 같다.

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06. 12. 28. 법률 제8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 한다)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제15조(자활급여)

제16조(자활후견기관)

위 인정사실 및 관련 법령에 의하면, 자활사업은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행하는 사업으로서 원고와 같이 자활사업에 참여한 차상위계층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도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생계보조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는 없으나, 다만 피고는 지방자치단체 등 보장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수급자 등의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등 자활사업을 행하는 전문후견기관으로서, 원고와 같은 차상위계층자가 피고의 자활사업에 대한 안전성을 신뢰하고 피고가 지시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할 경우 차상위계층자와 피고 사이에는 지시, 교육, 감독 등 일종의 교육 내지는 후견계약 유사의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피고는 그로부터 파생되는 부수의무로서 차상위계층자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므로, 경운기 운전 능력이 미숙한 원고가 경운기를 운전함에 있어 조력자를 배치하거나 사전에 안전교육 등을 시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성진(재판장) 박우근 김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