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4. 2. 선고 2012나2628 판결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계산표의 '퇴직금액'란에 기재된 원고별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계산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당심에서 원고 A, B, C, E, F, G, H, I은 청구취지를 감축하되, 다만 원고 C, G, I은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는바, 그 확장된 부분은 부대항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나2628

판결선고

2015. 4. 2.

대전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피고는 원고들과 같은 지위에 있는 피고 위탁원들에 대한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다25484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피고 위탁원들이 피고의 근로자인지 다툼이 있었으므로, 적어도 위 선고일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제4호에서 정한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그때까지는 이 사건 미지급 퇴직금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령이 미지급 퇴직금 등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 제도를 두고 있는 주된 목적이 퇴직금 등의 지급을 미루는 사용자에 대하여 경제적인 제재를 부과하여 체불임금 발생을 예방하고 미지급 금품의 조기 청산을 유도하기 위한 것인 점(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52929 판결 참조), 1심에서 원고 A, B, E의 각 일부청구가 기각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퇴직금 계산공식의 차이로 발생한 것으로 위 원고들의 청구가 배척된 범위는 전체 청구금액 중 매우 적은 부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위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된 이유로 보이지도 않는 점(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36347 판결 참조),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1심에서 모두 인용되었고, 원고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당심에서 청구금액을 감축하긴 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당심에 와서 비로소 원고 D,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근무시기에 착오가 있다면서 그 계산을 바로 잡아달라고 요청함에 따른 것인 점(다만 원고 A은 정당한 퇴직금 계산공식에 맞춰 청구금액을 감축하였다)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청구금액을 모두 인용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퇴직금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D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 D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 A, B, C, E, F, G, H, I에 대한 부분은 당심에서의 청구확장 및 감축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태경(재판장) 김동희 함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