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 11. 20. 선고 2013구합101950 판결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5, 7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5, 7, 11호증, 을가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1988. 12. 5.경 참가인(변경 전 상호 : 안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자동차보험업무과, 투자관리과, 교육팀, 경영기획팀, 특종업무팀, 신종업무팀, 인터넷사업팀 등에서 근무하다가 2000. 10. 5.경 의원면직으로 퇴사하였다. 이후 원고는 B에서 마케팅 팀장, C에서 투자지원 팀장, D에서 기획조사 팀장, E에서 투자지원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9. 6. 1. 참가인에 재입사하였다.

참가인은 소속 근로자가 자신의 업무 목표를 스스로 정하고 이를 기초로 업무평가를 하는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원고가 2009. 6. 1.부터 2012. 11. 30.까지 스스로 작성한 업무수행평가표의 기재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가 근무한 제휴영업부는 참가인의 전략영업본부 산하에 속해 있는 부서로 다른 법인과 협력하여 고객 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한 영업을 하고 있으며 기존 판매채널 이외의 새로운 판매영역을 개척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참가인은 산하에 CPC전략실(상품마케팅실)과 기업보험지원팀이 두고 있는데, CPC 전략실은 마케팅팀, CPC기획팀, 장기상품개발팀, 보험지원팀, 장기보험심사팀, 장기보험보상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업보험지원팀은 기업보험지원파트, 일반상품개발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별지 기재와 같다.

한편 한국표준직업분류는 대분류 2에 속하는「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주로 자료의 분석과 관련된 직종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과학적 개념과 이론을 응용하여 해당 분야를 연구하고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적용한다.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의료활동을 수행하고, 각급 학교의 학생을 지도하고, 법률의 집행이나, 기업의 경영 및 예술적인 창작활동, 스포츠 활동 등을 수행한다. 전문가의 지휘 하에 조사, 연구 및 의료, 경영에 관련된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종사자들도 이 분류에 포함된다(법률전문가의 예로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사 등을 들고 있고, 경영 및 진단전문가의 예로 경영진단 전문가, 기업행정진단 전문가, 기업행정 전문가, 기업행정 자문가 등을 들고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국표준직업분류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로서 '보험상품 개발자', '상품 기획자', '마케팅 전문가'를 들고 있는데, '보험상품 개발자'는 '시대 변화에 따라 보험 상품으로 어떤 것이 필요하고 보험료가 어떤 수준에서 책정되어야 하는지를 파악하며, 금리변동률, 영업비용과 회사이익 등을 고려하여 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품 기획자'는 '소비자의 구매 패턴, 수요예측, 소비 유형을 파악하여 시장성 있는 상품을 기획하고 상품의 효과적인 생산, 판매 등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마케팅 전문가'는 '특정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현재의 판매수준, 소비자의 평가 등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연구하고, 소비자의 현재 또는 장래취향을 조사·분석하여 효율적인 판매 전략을 수립하거나 그에 대해 조언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참가인의 제휴영업부에서 담당한 주된 업무는 참가인과 제휴영업을 할 다른 법인을 유치하거나 보험상품을 판매할 신규 거래처를 확보하고, 기존 거래처를 관리하는 등의 영업 활동이었다고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참가인에 재입사하기 전까지 보험상품개발 부서에서 근무하거나 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점, ③ 참가인은 기업보험지원팀 산하 일반상품개발 파트 또는 CPC 전략실 산하 장기상품개발팀 등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별도로 두고 있는 점, ④ 원고가 위 업무수행평가서에 상품 개발을 목표라고 기재한 부분이 있으나 이에 상응한 실적란에는 '상품개발을 의뢰하여 추진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직접 보험료와 보상지급금 등을 계산하고 보험상품을 개발 또는 설계한다기보다는 보험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위 상품개발 부서에 이를 의뢰하고 개발 업무에 협력한다는 의미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에서 규정한 '보험상품 개발자' 내지 '상품 기획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및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갑 제9, 12, 13, 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마케팅 전문가라 함은 특정 상품에 관한 현재의 판매수준, 소비자의 평가 등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고, 소비자의 현재 또는 장래 취향을 조사·연구하여 이를 바탕으로 판매 전략을 수립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원고가 기존 상품의 판매에 대한 체계적 정보 분석 또는 향후 소비 예측 조사 업무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는 기존 인맥을 활용하여 제휴영업을 할 거래처를 유치하거나 발굴하는 영업활동을 주된 업무로 하였는바 이는 일반적인 영업 직원의 업무 내용과 달라 보이지 않는 점, ③ 이외에도 원고가 새로운 판매처나 제휴영업방식을 기획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업무가 시장분석자료나 마케팅 전문지식 등을 활용하여 이루어진 활동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가 참가인에 재입사하기 이전에 마케팅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많지 않고 경영기획이나 투자관리 등 영업 이외의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상당한 점, ④ 참가인은 CPC 전략실 산하에 마케팅 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마케팅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에서 규정한 '마케팅 전문가'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및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창모(재판장) 정교형 장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