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 11. 12. 선고 2013구합2671 판결

피고가 2013. 8. 7. 원고에 대하여 한 부정수급액징수금 9,6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 2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미국지사 발령 당시 C에 미국지사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고'미국지사 발령' 때문에 C를 퇴직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가 원거리 발령을 이유로 이 사건 구직급여를 수급한 것을 가리켜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수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여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별지와 같다.

살피건대, 을 제3, 5 내지 14, 19, 21,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D, E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배치되는 증거들 즉, "C가 2011. 5. 2. 원고를 2011. 5. 9.자로 미국지사로 파견근무를 명하였다"는 취지의 갑 제9호증의 기재는 미국파견근무는 인사발령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미국지사로부터의 초청장을 받고 미국대사관에서 입국비자를 받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1개월의 기간이 필요하므로 아무런 사전 준비도 없이 인사발령일로부터 불과 일주일 후부터 미국에서 근무할 것을 명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이 인사발령의 기안자가 원고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고, "C가 2011. 5. 1. 원고를 2011. 7. 1.부터 2012. 6. 30.까지 미국지사로 파견근무를 명하였다"는 취지의 을 제19-5호증의 기재또한 그 문서작성일인 2011. 5. 1.이 일요일이고 그 문서의 형식도 C에서 사용하는 문서형식과는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으며, 그 외 갑 제10 내지 25, 38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C는 미국지사를 설립하지 않았고 원고를 미국지사로 파견발령한 적도 없으며, C의 기술 수준 등에 관하여 양심상의 가책을 느껴오던 원고가 개인사정을 이유로 사직을 희망하자, D는 G와 협의하여 원고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실체가 없는 미국지사에 파견발령을 한 것처럼 가장하여 주었음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자발적으로 C에서 퇴직한 것이지 미국지사로의 파견발령 때문에 퇴직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원격지 발령을 이유로 이 사건 구직급여를 수급한 것은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에 해당한다.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하영(재판장) 이혜민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구합2671

판결선고

2014.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