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8. 17. 선고 2013나9923 판결

제3조(도급금액 및 지급방법)

제4조(근로조건)

제5조(관리책임자의 선임)

간병인들의 감독, 지도, 교육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하여 피고는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이 사건 병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신원보증 및 변상책임)

피고는 간병인의 신원을 보증하여야 하며 업무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건 병원의 재산 등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피고가 책임을 진다.

제7조(규정 등의 준수)

피고는 간병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사건 병원의 제 규정과 규칙을 준수하고 근무자의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사고책임)

피고는 도급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자의 작업 중에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8. 8. 4.부터 2010. 10. 26.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하는 동안 피고로부터 법정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고, 퇴직금 또한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퇴직 당시 2009. 8.부터 2010. 8.까지 13개월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월 5,000원씩을 공제하여 보관한 금원을 돌려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정최저임금과 원고가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인 17,195,130원, 미지급 퇴직금 3,925,890원, 보관금 65,000원 합계 21,186,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병원과 사이에 간병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를 비롯한 간병인들을 이 사건 병원에 공급하여 왔는바, 원고는 외관상 피고에게 고용된 것처럼 보이나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의 노무대행기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였을 뿐 사업주로서 독자성이나 독립성이 없었고, 실질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병원과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근무하여 왔으므로 피고가 아닌 이 사건 병원이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임금은 이 사건 병원이 아니라 피고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와 이 사건 병원 사이에 체결된 간병용역계약상 피고가 간병인의 감독, 지도, 교육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간병인에게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권한도 피고에게 있으며, 간병인이 간병활동 중 발생시킨 손해에 대한 책임도 피고가 지고 있는 점, ③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간병인들에 대한 면접을 본 후 채용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한 D, E, F, G, H(이하 'D 외 4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는 충청남도 서산의료원과 D 외 4인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가합2000197호로 충청남도 서산의료원을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5. 29. 'D 외 4인 등 간병인들에 대하여 피고가 파견사업주, 충청남도 서산의료원이 사용사업주의 지위에 있고, 퇴직금 및 임금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충청남도 서산의료원이 아닌 피고가 간병인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이유로 D 외 4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D 외 4인이 대전고등법원 2014나11695호로 항소하였으나 2015. 5. 14. 위 항소 또한 기각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 독립성을 가지고 원고를 비롯한 간병인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이 사건 병원에 파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와 피고, 이 사건 병원은 각 파견근로자,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라 퇴직금 및 임금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제34조, 제43조 내지 제48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아야 하는바, 결국 피고는 파견사업주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에 피고를 임금 등 체불 혐의로 신고하여 위 청의 근로감독관이 피고의 임금 등 체불내역에 관하여 2013. 3. 15. 조사한 결과, 피고가 2008. 8. 4.부터 2010. 10. 26.까지 최저임금 미달액 17,195,31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의 대표자인 C이 위 조사 당시 위 임금 체불 내역을 인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최저임금 미달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10. 26. 퇴직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전 3개월간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임금의 합계액은 아래 표 중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란 기재 금원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금액을 아래 표의 '산정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아래 표 중 '1일 평균임금'란 기재 금원과 같고,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원고의 퇴직금은 아래 표 중 '법정퇴직금'란 기재와 같이 3,962,673원이 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퇴직금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925,8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생략

피고가 2009. 8.부터 2010. 8.까지 13개월간 사고에 대비하여 매월 5,000원씩을 원고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합계 65,000원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더 나아가 피고에게 위 금원의 반환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금원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사고 등을 대비하여 상호부조의 의미로 적립한 금원으로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과 피고의 합의에 의하여 피고가 보관하게 된 금원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퇴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위 금원을 보유하는 것이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위 금원을 부당이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 주장의 미지급 임금 채권 중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3년을 역산하여 그 이전에 행사할 수 있었던 부분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보건대, 원고가 2008. 8. 4.부터 2010. 10. 26.까지의 미지급 임금 17,195,310원 중 2008. 8.분부터 2010. 4.분까지의 미지급 임금 채권 합계 13,299,954원이 시효로 소멸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895,176원(= 17,195,310원 - 13,299,954원), 미지급 퇴직금 3,925,890원 합계 7,821,066원(= 3,895,176원 + 3,925,8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0.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인혁(재판장) 차호성 임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