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11. 27. 선고 2014가단22052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2, 3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대전 유성구 C 일대 하수처리장 총인(고도 포함) 처리시설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받아, 2011. 3. 29. B 주식회사에게 그 중 15억 원 상당의 구조물공사를 하도급한 점,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구조물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가시설공사, 수목이식공사, FRP 배관 철거용역, FRP 방호멱설치공사, 금속창호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 설비공사 1, 설비공사 2, 설비공사 3, 베이스판넬설치 공사, 철골공사, 정기안전점검, 미장·방수·도장공사, 도장공사, 시운전, 방수공사 등도 공사별로 나누어 각 하도급을 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하수급인들에게 일괄하도급이 아니라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각 일부 공사를, 또는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사업 중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를 하도급하였으므로, 피고는 하수급인인 B 주식회사의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다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D은 '피고와 구조물 공사에 대한 진행상황, 적절시공, 안전 등을 수시로 회의하고 피고가 직접 지시, 지도하였다'고 진술기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의 B 주식회사의 구조물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피고가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원고 등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작업계단 또는 안전망방 등을 일부 설치하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게 한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의 경위, 원고의 연령 및 과실 정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7,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0,863,958원(= 3,863,958원 +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5. 11.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선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