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 6. 20. 선고 2014고단578 판결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578

판결선고

2014. 6. 20.

대전지방법원

판결

피고인 A는 2011. 3. 8.부터 상조회사인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G은 2005. 1.경부터 상조회사인 피해자의 재무담당 이사로 근무하면서 회계·관리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E에서는 그 이전까지는 이사 등 임원들 중 퇴직금 중간 정산금을 받은 사람이 전혀 없었고,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정관상 E의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5. 23.경 대전 동구 F빌딩 4층 E 사무실에서 그 임무에위배하여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거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르지 않은 채, 피고인 G은 개인적으로 주식회사 율린에셋이라는 회사의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자 피고인 A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여 달라고 하면서 퇴직금 중도정산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결재하여 피고인 G에게 퇴직금 중간정산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G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G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회사의 이사·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른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G은 창립멤버로서 회사로부터 '영업'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을 대부분 위임받아 처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최고 수준의 보수를 지급받을 것을 협의하여 결정하는 등 회사에서 2인자 정도의 지위에 있는 피해자의 실질적인 '임원'이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형식적·명목적 임원으로서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G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대표이사에게 보고·결재를 받는 과정이 있더라도, 이는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불가피한 것으로 이러한 사정이 '근로자'로서의 징표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G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5회

・상당 부분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공범으로 소극 가담, 범죄 수익을 소비·보유하지 않음

・이종 벌금형 2회(그 중 1회는 선고유예)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 부분 피해 회복(Q과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이 적법·유효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함),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공범으로 주도적 역할, 개인적 목적을 위한 범행으로 범죄 수익 전부를 소비·보유

판사 최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