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5. 6. 선고 2014구합101469 판결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2. 19. 피고보조참가인 L노동조합과 원고들, 피고보조참가인 K노동조합 사이의 M~N(병합) F 주식회사 등 10개사 공정 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들에 대한 단체협약 제36조, 제41조, 제43조, 제46조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2015. 1. 8.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의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오기로 보인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은 L 노동조합으로부터 게시판 등을 사용하겠다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어 게시판 사용에 있어서 L 노동조합을 차별한 적이 없다. 나아가 L 노동조합의 게시판 사용을 위해서는 이미 게시판을 사용하고 있는 기존 노동조합과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즉각적으로 게시판 사용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이러한 협의 요구를 L 노동조합에게 게시판 사용을 거부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41조의 복지기금의 조성은 사업조합에서 주관하는 점, 복지기금의 지급은 O 운송수입금 공동관리 등을 위해 설립된 Q협의회(이하 '관리협의회'라 한다)에 의해 이루어지고, 교섭대표 노동조합은 관리협의회로부터 복지기금을 지급받아 지부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전달하는 점, 이러한 과정은 서울시의 지휘·감독 아래 이루어지는 점에 의하면, 원고들은 복지기금의 조성 ·인도 배분 등에 아무런 권한이 없다. 그럼에도 원고들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 제41조에 규정된 복지기금을 L 노동조합에게도 지급 배분하여야 한다는 재심 판정은 위법하다.

원고들은 L 노동조합으로부터 조합비 공제 요청을 받은 적이 없어 조합비 공제를 해줄 수 없었던 것으로 L 노동조합을 차별한 사실이 없다.

원고들은 사전협의에 의한 배차조정을 통해 L 노동조합의 회의 참석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L 노동조합은 회의참석을 위한 배차조정을 요청한 적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조합활동으로 L 노동조합을 차별한 적이 없다.

별지 기재와 같다.

(생략)

-1999년경 노사 협약에 따라 노동조합에 지급하던 복리비 삭제 및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 신설

-관리협의회(사업조합 내 조직) → 교섭대표 노동조합→ 각 사업장별 지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 6, 8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노동조합이 조합원 및 비조합원 근로자에 대한 정보 홍보활동을 위해 게시판을 사용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존립과 조직력강화를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활동이므로, 조합원 수가 극히 적은 소수노조라고 하더라도 이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 B, D, E, G, H, I, J가 L 노동조합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교섭대표 노동조합에게만 게시판 사용을 보장하고 L 노동조합에게는 이를 허락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원고들은 이 사건 단체협약 제36조의 적용에 있어서 L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원고들에게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단체협약 제41조에 규정된 학자금 등 복지기금을 L 노동조합에게도 지급 분배하여야 한다'는 시정명령을 하였는바, 이는 복지기금의 지급 주체가 될 수 없는 자에 대한 처분으로 위법하다(단체협약상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주체에는 사용자단체도 포함되므로, L 노동조합으로서는 사용자단체인 사업조합을 상대로 이 부분 제41조에 대한 시정신청을 하였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노동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하고, 소속 조합원이 노조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노동조합이라면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활동이므로, 조합원 수가 극히 적은 소수노조라고 하여 이를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 A, D, J는 L 노동조합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L 노동조합의 조합비 위탁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원고들은 L 노동조합이 사전에 노조회의 참석을 요청하였음에도 회의 참석을 위한 배차조정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단체협약 제43조, 제46조의 적용에 있어서 L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단체협약 제41조에 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식(재판장) 고진흥 정유미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구합101469

판결선고

2015. 5. 6.

각주1) 관계 법령

각주2)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각주3)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각주4)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