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4구합104277 판결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9. 5. 피고보조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중앙 2014부해658 기초과학연구원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을나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참가인에게는 원고와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없고,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갱신거절은 객관적 평가지표인 6명의 검토반의 평가점수에 근거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가인에게는 원고와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고, 이 사건 갱신거절은 원고의 내부규정인 비정규직 활용세칙에 반하는 평가방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며, 그러한 평가방법 자체도 자의적이고 불공정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별지1 관계규정 기재와 같다.

이 중 참가인의 검토반 평균점수를 이루는 6명의 각 개인평가표는 별지2의 기재와 같다. 위 6명은 참가인이 소속된 팀의 해당 사업책임자, 이 사건 연구소의 선임연구부장, 수학을 전공한 교수 등으로 이루어졌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6, 9호증, 을나 제4, 5, 7, 8, 9, 10,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 내용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66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의 경우 비정규직 활용요령(2011. 2. 17. 요령 제6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2호 및 비정규직 활용세칙(2012. 12. 31. 세칙 제11호로 제정된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호는 연구계약직 또는 과제연구원, 계약직연구원에 대한 계약기간은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비정규직 활용세칙 제11조 제2항은 "계약직연구원, 기간제 계약직에 대해서는 해당부서가 주관이 되어 계약기간(통상 1년 단위) 만료 최소 1개월 이전에 개인 평가표(별표 제5호의 가)에 의해 업무수행 실적 등을 평가하며,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규정하며, 비정규직 활용세칙 제12조 제1항은 비정규직 활용의 종료 사유들을 열거하고 있음은 앞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참가인으로서는 비정규직 활용세칙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자신이 위 비정규직 활용의 종료 사유에 해당하는지, 이 사건 연구소와 사이에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정한 심사를 받고, 그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재계약될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참가인에게는 재계약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이 사건 연구소의 설립목적은 많은 수학자에게 다양한 연구기회를 제공하여 전문인력을 양성시킨 후 그 전문인력들을 다른 기관에 근무하도록하게 하는 데에 있고, ② 박사 후 연구원을 포함시킬 경우 이 사건 연구소의 대부분기간제 연구원은 재계약이 되지 않았으므로, 참가인에게는 재계약에 대한 기대권이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6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정부가 출연하고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이 사건 연구소가 소속되어 있는 원고는 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해당하고, 수리과학 관련 인력양성은 이 사건 연구소의 여러 설립 목적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그러한 목적에 기여하고 있는 연수생 제도(비정규직 활용요령 제3조 제5호) 내지 인턴사원 제도(비정규직 활용세칙 제3조 제4호)에 관하여는 이를 규율하는 별도의 연수생 활용지침(2012. 12. 31. 지침 제6호로 제정된 것)이 존재하는데, 참가인이 위 연수생 내지 인턴사원에 해당하지는 않는 점, ② 비정규직 활용세칙 제3조 제2호에 의하면 박사 후 연구원은 '연수목적으로 일정기간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갱신거절 당시 참가인은 박사 후 연구원이 아닌 계약직 연구원이었고, 참가인과 이 사건 연구소 사이의 근로계약 기간 동안, 근로자 측이 재계약을 원한다면 계약직 연구원과 이 사건 연구소와의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경우가 갱신되지 않는 경우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때 설령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여전히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게 되므로, 단체협약 중 재계약 내지 계약갱신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하겠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66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앞에서 본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재계약을 거절하기 위해 마련한 기준에 따라 참가인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거쳐 이 사건 갱신거절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갱신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우(재판장) 박우근 한웅희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구합104277

판결선고

2015. 8. 13.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