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 7. 17. 선고 2014구합1101 판결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청진은 2013. 8. 12.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소외 노동조합(교섭요구일 당시 조합원 수 8명)으로 확정 공고하였다.

노조법 제29조 제2항,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 및 그 유지기간은 하나의 사업장에 존재하는 복수 노동조합이 교섭요구를 하여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로 결정된 노동조합에만 인정되는 것이지, 하나의 사업장에 존재하는 단일 노동조합이 유일한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얻지 못한다.

따라서 소외 노동조합이 2013. 7. 10. 단일 노동조합으로서 청진에 교섭요구를 하여 2013. 8. 20. 유일한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노조법 및 노조법 시행령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진과 소외 노동조합 사이에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이상, 원고에게 교섭요구권이 있고 청진은 이에 따라 원고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하나의 사업장에 단일 노동조합만 존재하는 경우에도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등 노조법 시행령에서 정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적법하게 거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절차에서 유일한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된 노동조합도 노조법과 노조법 시행령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얻는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소외 노동조합이 2013. 8. 20. 청진에 존재하는 단일 노동조합으로서 유일한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으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얻게 되었고, 그 지위는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3항에 따라 위 확정일부터 최소한 1년간 유지된다. 따라서 위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다른 노동조합인 원고에게 교섭요구권이 없다.

별지 기재와 같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해야 하고(노조법 제29조의2 제1항),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며(노조법 제29조 제2항),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부터 1년 동안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 다른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3항).

한편, 노동조합은 해당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인데(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에 어느 한 노동조합이 사용자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함으로써 개시된다. 즉, 위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어느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때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7일간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교섭요구 사실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사용자는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각 노조에 통지하고,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5일간 공고하여야 한다(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 제14조의5 제1항).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의 대상인 노동조합이 복수인 경우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노조법 제29조의2 제2항,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6), 과반수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노조법 제29조의2 제3항,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7), 공동교섭대표단 구성(노조법 제29조의2 제4항,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8), 노동위원회 결정에 의한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노조법 제29조의2 제5항,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9) 등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다.

이상과 같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및 당사자들의 위 주장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의 쟁점은 하나의 사업장에 단일 노동조합이 존재함에 따라 그 노동조합만이 교섭요구를 하고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되어 자율적 교섭창구단일화절차 등 노조법 제29조의2 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얻어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3항에 따라 1년 동안 그 노동조합만이 교섭권한 등을 행사하는 것이라서 별도로 단일화절차의 하나인 교섭요구사실 공고 등의 절차를 시작할 필요도 없는 것인지 아니면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게 되면서부터는 새로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라서 그에 따른 교섭요구사실 등의 공고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것인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즉, 노조법이 2010. 1. 1. 하나의 사업장 내에 복수 노동조합 설립이 허용되는 것으로 개정되면서 노조법 제29조의2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2 내지 제14조의10이 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신설되었는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4조의5에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절차를 규정하면서 이러한 절차가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반면에, 노조법 제29조의2 제2항 내지 제5항,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6 내지 제14조의9는 하나의 사업장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으로 확정 또는 결정된 노동조합이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를 전제로,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 과반수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노동위원회 결정에 의한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 절차를 순차적으로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은 "노조법 제29조의2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 등의 절차를 통해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은 그 결정일로부터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년인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되(제1항),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 결정된 날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각 규정의 문언과 체계상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3항은 하나의 사업장에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된 노동조합이 복수로 존재하여 그 복수의 노동조합 사이에 노조법 제29조의2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정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친 경우에 적용될 수 있지(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문구 자체도 교섭을 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복수임을 전제로 그 중 어느 한 노동조합이 이들 복수의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대표하게 되는 구조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나의 사업장에 단일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절차만을 거친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장에 단일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절차만 거친 경우에도, 위와 같이 법령이 규정한 단일화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지위를 얻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하나의 사업장에 단일 노동조합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가 실제 발생할 위험이 없는바, 그 단일 노동조합이 교섭요구 사실 공고 및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절차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일부 혹은 그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아서 곧바로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을 적용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지위를 유지하도록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청진은 노조법 시행령 제14조3에 따라 원고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창모(재판장) 정교형 장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