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4. 23. 선고 2014구합1507 판결

원고의 주장

중노위는 이 사건 제1 재심판정 당시 참가인 B가 이미 해고되어 구제실익이 없게 되었으므로 참가인 B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 B에 대한 원직 복귀 등을 명한 위법이 있다.

이 사건 인사교류명령은 '장애인복지시설별 직원의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법인 대표이사가 인사교류를 명할 수 있다'는 장애인복지시설 수탁·운영관리규정(이하 '운영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4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근거한 것으로, 위 조항에 의하여 원고와 참가인 B 사이에는 전보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가 존재하고, 2002. 1. 이후 총 17회에 걸쳐 직원들의 사전동의 없이 시설 간 인사교류가 행해져 오면서 직원들이 이를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관행이 존재하며, 참가인 B의 경력요건 및 활동능력을 감안하여 업무상 필요에 따라 행해진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

참가인 B는 정당한 인사교류명령에 불복하여 이 사건 작업장에 장기간(약 100일) 무단결근을 감행하였는바, 설령 전보가 위법·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참가인 B는 일단 발령지에서 근무하면서 적법한 방법으로 그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출근을 거부하였고, 특히 인사교류명령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2013. 10. 24.자 서울지노위의 이 사건 초심 판정 이후에도 근로 제공을 거부하여,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린 중대한 귀책사유가 참가인 B에게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도 정당하다.

관계규정

인정사실

원고는 아래와 같이 중앙회, 17개 시·도협회 및 231개 시·군·구 지회 및 이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20개의 장애인복지시설과 17개의 장애인자립작업장 등으로 이루어진 법인으로, 시·도 협회 및 시·군·구 지회 등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애인복지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원고 중앙회 및 산하 시설 간 예산이 각 독립되어 있어 인사교류시에는 기존 시설에서 퇴직금을 정산하는 등 회계가 별도로 관리되고 있고, 각 시설의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자체적으로 제정하나 사업시행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원고의 법인 이사회 의결을 얻어야 하며, 시설장에 대한 임면권은 원고의 중앙회 회장이, 직원에 대한 임면권은 각 시설장이 행사하고, 근로 장소를 원고 중앙회 또는 각 시설로 특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독립적 성격으로 인해 각 시설 사이의 인사교류는 원고의 인사교류명령으로 이루어지고, 인사교류명령이 있으면 당해 근로자는 현재의 근무처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정산하며 새 근무처에서 신규 임용하는 형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2. 1. 1. ~ 2013. 7. 31.까지 총 17회에 걸쳐 부정기적으로 교류 대상자들로부터 별다른 동의 절차 없이 인사교류를 시행하여 왔다.

참가인 B는 2005. 12. 6. 원고 중앙회 소속으로 입사하였다가 원고의 각 인사교류명령에 따라 2010. 1. 4. ~ 2012. 2. 12.까지 E복지관 사무국장으로, 2012. 2. 13. ~ 2013. 7. 31.까지 이 사건 복지관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3. 8. 1. 참가인 B를 이 사건 작업장의 사무국장으로 명하는 내용의 이 사건 인사교류명령을 발령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참가인 B에게 어떠한 사전동의를 구하거나 협의도 하지 않았다.

참가인 B의 집인 고양시 일산서구 F아파트에서 G 소재 이 사건 작업장까지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대략 3시간 가량(편도 약 83.3km)이 소요된다. 이는 기존에 참가인 B의 집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 사건 복지관까지 걸리는 시간인 1시간 55분보다 약 1시간 가량이 늘어난 셈이고, 왕복까지 고려하면 참가인 B는 하루 중 6시간 가량을 출퇴근 시간으로 보내게 된다. 한편, 참가인 B의 집에서 이 사건 작업장까지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 통근시간이 약 1시간 40분 가량(편도)이 소요되나 그 경우 왕복 약 170km에 달하는 거리로 인해 유류비, 톨게이트 요금 등 교통비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게 된다.

참가인 B는 이 사건 인사교류명령으로 인해 이 사건 작업장에서의 사무국장 급여를 받게 되었는바 그로 인해 기존의 이 사건 복지관 사무국장으로 있을 때에 비해 연봉 중 6,589,250원(= 이 사건 복지관의 임금추계액 43,584,050원 - 이 사건 작업장의 임금추계액 36,994,800원)을 덜 받게 되어 기존의 급여 대비 약 15.12%(= 6,589,250원/43,584,050원)의 임금손실이 발생하였다.

참가인 B는 이 사건 인사교류명령에 불응하면서 2013. 8. 2.부터 2013. 11. 8. 인사위원회가 개최될 때까지 이 사건 작업장에 출근하지 않았고, 그러한 무단결근일수가 100일 가량 되며, 한편 참가인 B는 이 사건 초심판정을 2013. 11. 18. 수령하였다.

판단

첫 번째 주장 관련

두 번째 주장 관련

관련법리

판단

원고의 중앙회나 시·도 협회 및 시·군·구 지회 등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애인복지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실상 동일한 조직인 점, 운영관리 규정 등에 의해 원고가 포괄적인 인사명령권을 가지고 있는 점, 각 시설의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자체적으로 제정하나 사업시행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원고의 법인 이사회 의결을 얻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사교류명령은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전혀 다른 성격의 사업체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에 종사케 하는 전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전보 또는 전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참가인 B는 비록 처음에는 원고의 중앙회에 입사하였으나 2010. 1. 4.에는 E복지관의 사무국장으로, 2012. 2. 13.에는 이 사건 복지관의 사무국장으로 각 인사교류명령을 받아 근무하게 되면서, 독립된 인사 및 회계관리를 하고 있는 원고 소속 기관들의 특성상 기존 시설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각 시설장과 별도의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러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장소가 해당 복지관으로 특정되어 기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는 특정장소로 한정해 근무하고 있는 참가인 B에게 이 사건 인사교류명령을 함에 있어 참가인 B의 동의를 구하였어야 할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하였고, 더욱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인사교류명령으로 인해 참가인 B의 통근 사정이 더 악화되고, 급여 수준도 상당폭 감액되는 것을 고려하면 그러한 동의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조항을 근거로 원고와 참가인 B를 포함한 피용자 사이에는 전보명령에 대한 포괄적 합의가 존재하므로 그러한 동의가 필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사내규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원고가 전보 또는 전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원고 소속 직원들로부터 포괄적인 사전동의를 얻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누8200 판결 참조).

또한 원고는 2002. 1. 이후 총 17회에 걸쳐 사전동의 없이 시설 간 인사교류가 행해져 오면서 직원들이 이를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관행이 존재하여 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직원들이 그동안 사전동의 없는 인사교류명령에 대해 아무런 이의도 하지 않고 이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달리 없고, 설령 그러한 관행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 법인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원고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원고 법인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자료도 달리 없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는 2013. 7. 15. 신임 중앙회장 취임 이후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있었고, 이에 같은 달 26. 이사회 의결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중앙회 사무처 인력 조정 및 적재적소 인력배치를 통한 업무역량 극대화를 위한 목적으로 조직 내 인사교류를 시행하게 되었으며, 참가인 B에 대한 인사교류명령은 참가인 B의 자격요건과 생활상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한 조치였다고 주장하나, 참가인 B는 기존에 법령(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운영기준') 등에서 정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8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의 기준에는 비록 미달되지만 수년 간 복지관에서의 사무국장직을 두 차례나 계속 맡아온 점에 비추어, 위 별표5의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각 시설 산하의 운영위원회에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에 해당하여 그와 같이 계속 직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인사교류명령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참가인 B의 자격기준 미달 및 인사특혜를 문제 삼아 '시설에서의 사무국장직이 부적당하여 이 사건 작업장의 사무국장직으로 변경했다'는 전보이유는 다소 납득하기 어렵고(더구나 참가인 B는 원고 법인에 입사 이래 2013. 7. 31.까지 약 7년 7개월을 근무해 왔으므로 자격기준에서 단지 5개월 정도만 부족한 상태였다), 보직이 변경된 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부정기적이고 갑작스러운 인사교류명령(2013. 7. 26. 이사회 의결이 있은 직후 직원 11명을 상대로 2013. 8. 1.부터 다른 직장으로의 출근을 명하는 이 사건 인사교류명령이 있었고, 원고는 이 사건 인사교류명령을 바로 직전일인 2014. 7. 31. 산하 기관에 시달하였다)으로 인해 참가인 B의 사기 저하 및 스트레스 정도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 B의 대중교통 이용시간을 기준으로 볼 때 이 사건 인사교류명령으로 인해 기존의 이 사건 복지관에서의 통근시간보다 왕복 2시간 가량이 추가되었고, 일과 중 왕복 6시간 가량을 통근시간에 할애하게 되었으며, 새로운 근무지에서의 임금수준도 이전보다 약 15% 가량 감액되었다.

세 번째 주장 관련

관련법리

판단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