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12. 23. 선고 2014구합4292 판결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10. 16.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대도운수 주식회사 노동조합, 동신운수 주식회사 노동조합 사이의 중앙2014공정15 대도운수 주식회사 등 2개사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4조 제4항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규정하고 있을 뿐 배분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원고의 조합원 수가 참가인들 조합원 수보다 현저히 많고, 원고는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참가인들에 비해 단체교섭, 단체협약 체결 등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 참가인들에게도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 등을 위한 근로시간 면제한도가 배분되어 전적으로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에 해당하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별지 기재와 같다.

위 인정사실 및 관련 규정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비용을 원칙적으로 노동조합 스스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 및 독립성 확보에 기여하는 한편, 기존의 노조전임자로 하여금 사업장 내에서의 노동조합 활동을 일정 수준 계속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인 점(헌법재판소 2014. 5. 29. 선고 2010헌마606 결정 참조), ②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은 '사업 또는 사업장' 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조합원 수가 99명 이하인 경우에도 연간 최대 2,000시간 이내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여 고시하고 있는 점(2,000시간이면 1인이 주당 40시간씩 52주를 면제받을 수 있는 시간이다), ③ 복수 노조인 사업장에서 교섭대표 노동조합은 소수 노동조합과 달리 '사용자와의 교섭' 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각 노동조합이 '조합원 수'에 정비례하여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배분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 '사용자와의 교섭' 등을 위해 필요한 시간이 총 근로시간 면제한도의 80%에 이른다고 할 수는 없고(이 사건 합의에 따르면 원고는 근로시간 면제한도의 80%를 우선 배분받는다) ㉡ 조합원 수가 늘수록 노동조합이 처리할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 소정의 '건전한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도 늘게 되며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나 산업안전보건법, 근로복지기본법 등의 근로자위원이나 고충처리위원이 되어 위 각 법상의 노사협의회 업무, 고충처리업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업무 등을 할 수도 있으므로(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근로자의 과반수에 가까울수록 그럴 가능성은 클 것이다), 소수 노동조합도 그에 상응하게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배분받아야 하는 점, ④ 근로시간 면제한도 배분 시행일인 2014. 4. 1. 기준으로 참가인 대도운수 주식회사 노동조합, 동신운수 주식회사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대비 조합원 수 비율은 각각 37%, 42%(노사합의 체결일인 2014. 3. 28.자 기준으로는 각 38.7%이다)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들 참가인에게 배분된 근로시간 면제한도는 전체 근로시간 면제한도 2,000시간을 기준으로 각각 7%, 8%에 불과한 점(원고에게는 1,852시간, 1,836시간, 참가인들에게는 148시간, 164시간이 배분된다), ⑤ 복수 노조인 사업장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충분히 배분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노조전임자 수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여전히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로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는 전임자의 수를 정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8420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합의는 전체 근로자의 40% 가량을 조합원으로 둔 소수 노동조합에게 7~8%의 근로시간 면제한도만을 배분함으로써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인 원고와 소수 노동조합인 참가인들을 차별한 것이므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이 사건 합의는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참가인들의 시정신청을 기각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들의 시정신청을 인용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식(재판장) 정교형 정유미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구합4292

판결선고

2015.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