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3. 26. 선고 2014나14878 판결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를 고용하였거나 그 임금을 직접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6호증의 일부 기재,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집수리 공사를 함에 있어 C이 원고를 포함한 인부들을 직접 데리고 와 그 공사를 하였고, C이 그 집수리 공사 전체에 대하여 상세한 작업일지를 작성한 점, ② 원고 자신도 2013. 4. 18. C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로부터 2일분 임금으로 2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인데 그 영수증을 피고에게 발행해 준 사람은 원고가 아닌 C이었고, 그 공사를 마친 후 C이 데리고 온 인부들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전체 공사비용에 대한 결산 역시 피고와 C 사이에서만 행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가 원고를 고용하였거나 그 임금을 직접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 주장 자체로 피고의 집수리공사는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태경(재판장) 김동희 함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