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7. 16. 선고 2014나17075 판결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9행의 '1. 3.'을 '1. 2.'로, 제10행의 '충남'을 '충북'으로, 제16, 17행을 '3) 피고 회사는 회사 내에 미끄럼방지 기능이 있는 작업화를 비치하고 있고, 직원들로 하여금 위 작업화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도 위 작업화를 신고 있었다'로, 제3쪽 제16, 17행의 '현장에 ... 착용하였어야'를 '스스로 주의했어야'로, 제3쪽 제18행의 '70%', 제19행의 '30%'를 각 '50%'로 각 고치고, 제3쪽 제2행에 '당심 증인 E의 증언'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허리원추원반의 외상성 파열로 인한 노동능력 13.8% 상실(= 23% × 사고기여도 60%), 영구장해(맥브라이드표 척추손상, Ⅴ-A항, 옥외근로자 기준)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정년인 55세가 되는 날까지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3. 6. 16. 조기 퇴직함으로써 정년퇴직시까지의 계속 근무에 대한 퇴직금 33,085,884원[퇴직금의 사고시 현가, 월할계산. 이 사건 사고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30일분의 평균임금은 3,177,762원(= 1일 평균임금 105,925.42원 × 30일)이나, 원고가 위에서 본 2012년도 월 소득 3,083,939원을 기준으로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름]에서 실제 퇴직시 수령한 5,899,900원을 공제한 다음 원고 A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곱하여 계산한 퇴직금 3,751,665원{= (33,085,884원 - 5,899,900원) × 13.8%)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

피고는 퇴사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에 따른 월 소득 2,056,106원을 기준으로 하여 일실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가 원고 A으로 하여금 연장근무를 지양하게 함에 따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월 소득은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월 평균 3,083,939원에서 피고 주장의 2,056,106원으로 이 사건 사고 이후 30%이상 감소하여, 퇴사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으므로,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할 수는 없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반흔교정술 770,400원(= 1,284,000원 × 사고기여도 60%). 원고, A이 당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실제로 위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위 비용은 당심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5. 7. 2.에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684,731원이 된다.

원고 A은, 피고가 기지급한 치료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여를 미리 지급한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 A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대체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 A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 A에게 치료비를 미리 지급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원고 A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치료비 중 원고 A의 과실부분 및 기왕증 기여도에 상응한 금액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를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B : 1,5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위에서 본 증거 및 갑 제3, 5, 6, 8 내지 15호증, 을 제8, 9,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 24,022,658원(= 18,022,658원 + 6,000,000원), 원고 B에게 1,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1. 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그 중 원고 A의 1심 인용금액 5,851,318원 및 원고 B의 1심 인용금액 1,000,000원에 대하여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11. 5.까지, 원고 A의 당심 추가 인용금액 18,171,340원 및 원고 B의 당심 추가 인용금액 500,000원에 대하여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7. 16.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태경(재판장) 김동희 함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