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1. 18. 선고 2015가단226448 판결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 내역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통상임금 산정 근로시간 수를 209시간으로 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간외근로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수당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와 노동조합은 2014. 10. 24.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통상임금 산정 근로시간 수를 243시간으로 정하였는바, 2015. 11.부터는 통상임금 산정 근로시간 수 209시간을 기준으로 시간외근로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수당이 산정되어야 한다.

어떠한 임금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그 임금이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 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 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 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그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으로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앞에서 밝힌 기준에 따라 성질상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가 합의하였어도 그러한 합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본부장과 팀장의 보직을 받은 근로자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보직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가 지급한 보직수당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라도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 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된 것으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기수령 시간외근로수당 ÷ (기본연봉 × 1.5 ÷ 209)

= 기수령 시간외근로수당 ÷ (기본연봉 × 1.5 ÷ 243)

= (기본연봉 + 성과연봉 + 보직수당) × 1.5 ÷ 209 × 시간외근로시간

= (기본연봉 + 성과연봉 + 보직수당) × 1.5 ÷ 243 × 시간외근로시간

= 기수령 연차휴가수당 ÷ (기본연봉 × 1 ÷ 209 × 8)

= 기수령 연차휴가수당 ÷ (기본연봉 × 1 ÷ 243 × 8)

= (기본연봉 + 성과연봉 + 보직수당) × 1 ÷ 209 × 8 × 연차휴가일수

= (기본연봉 + 성과연봉 + 보직수당) × 1 ÷ 243 × 8 × 연차휴가일수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시간외근로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은 성과연봉, 보직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시간외근로수당과 연차휴가수당에서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차액이고, 그 액수는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 내역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다(그 구체적 산정내역은 별지3 '미지급 수당 계산내역표' 기재와 같다. 계산방식과 그 결과에 대해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성과연봉 및 보직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고 기본임금을 정함에 있어 근로자들이 만족할만한 다액으로 정하였는바, 원고들이 사후에 통상임금 산정의 잘못을 주장하면서 시간외근로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수당의 추가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 내역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6. 6. 1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 1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정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26448

판결선고

2017. 1. 18.

대전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