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11. 25. 선고 2015가단6248 판결

청구의 표시 : 제1항 기재 사실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원고가 피고 경산을 대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 인부들에게 임금채권을 대위변제하였는바, 인부들의 피고 경산에 대한 임금채권은 원고에게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전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경산에 대하여 대위변제한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 B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 직접 청구권이 없다.

제1항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 B은 공사기성금 청구 시마다 공사재개허가 조건 및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에 따라 회생법원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및 금전지출허가를 받아,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피고 경산 등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 왔다. 피고 B은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2015. 2. 10. 회생법원에 피고 경산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 177,460,000원 직접지급 등의 내용이 포함된 2차준공기성금 청구 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은 다음,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2차준 공기성금 청구를 하여 피고 경산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 직접지급을 요청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5. 7.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년 금제643호로 하도급공사대금 177,460,000원을 공탁하였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해당하므로, 피고 B의 피고 경산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채무는 소멸하였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 직접청구권 여부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은,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3.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 수급인에게 알려주고, 직상 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B은 피고 경산에게 이 사건 공사 부분 하도급을 준 근로기준법상의 직상 수급인에 해당하는 사실, 하수급인인 피고 경산이 부도 등의 사유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고, 그 인부들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하수급인인 피고 경산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원고가 공급한 인부들에 대한 임금채무 또는 원고에 대한 임금 대위변제금 채무가 있음을 직상 수급인인 피고 B에게 알려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 제3호에 정한 근로자의 직상 수급인에 대한 임금 직접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무와 관계

하도급대금 지급채무의 소멸에 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은,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제3항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고만 한다) 제14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그 문구를 달리한다.

그러나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의 관계, 건설산업기본법의 연혁,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갑 제9, 10, 12호증,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하도급법의 해석상 같은 법 제14조 제2항의 직접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하수급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서 발주자는 위 직접지급 요청이 있기 전에 수급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만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957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건설하도급과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는 건설하도급은 하도급당사자의 상대적 규모의 차이에 의하여 갈라질 뿐 본질적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2007. 5. 17. 법률 제8477호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면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이후 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건설산업기본법은 하도급대금 지급채무의 소멸에 관하여,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는 그 범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는데, 2011. 5. 24.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은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기 위한' '자구수정'을 위한 것에 불과하였다.

피고 B은 제1항에서 본 회생법원의 공사재개허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피고 경산과 사이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및 그 방법·절차에 관한 합의에 따라, 공사기성금 청구 시마다 회생법원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및 금전지출허가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은 다음,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사기성금 청구를 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피고 경산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왔다.

피고 B이 2015. 2. 10. 회생법원에 피고 경산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 177,460,000원을 포함한 이 사건 공사 2차준공기성금 청구에 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및 금전지출허가를 받은 다음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공사기성금 청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경산 또한 그 이전부터 위 하도급대금 직불 채권을 양도(F에 대한 110,584,320원 양도통지 2014. 4. 25. 도달, G에 대한 147,557,180원 양도통지 2014. 5. 26. 도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그 양도통지를 하는 등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 및 이 사건 임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대전지방법원 2015카단1140호 채권가압류결정은 그 이후에야 피고 B에게 송달되었다.

위에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수급인인 피고 B, 하수급인인 피고 경산이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및 그 방법·절차에 관한 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15. 2. 10. 피고 B이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사기성금 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3항의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이라는 문구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요청만으로 피고 B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피고 경산에게 이전(병존이 아닌 이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와 같이 피고 B의 한국주택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피고 경산에게 이전된 이후에야 이루어졌는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임금 직접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이후 이루어진 위 가압류 또한 대상채권이 없어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