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2. 16. 선고 2015고단1214 판결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214

판결선고

2016. 2. 16.

대전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2. 10. 30.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 소유인 해머빌 중고목분 분쇄기 1대(취득원가 4,454만 원)에 관하여 리스기간을 36개월(2012. 10. 30. ~2015. 10. 30.)로, 월 리스료는 884,400원으로 각 정하고, 'C 주식회사는 위 물건을 제3자에게 양도, 담보제공 또는 사용·수익하게 하지 못하며, 중도 해지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이를 즉시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위 분쇄기를 인도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인도받은 분쇄기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년 11월경 위 회사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고철업자에게 임의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전까지 22회에 해당하는 리스료를 납부한 바 있어 남은 리스료 합계는 1,269만 원 정도이고 이자를 제외하면 실제 피해액은 89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이 다소 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의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를 기각하는 부분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2013. 10. 1.부터 2014.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의 2014. 9.부터 2014. 11. 까지의 매월 임금 1,800,000원, 합계 5,4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62,676,61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부터 2014.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의 퇴직금 2,077,73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퇴직금 합계 59,447,49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서,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 14.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고소취하서가 제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