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6. 1. 선고 2015구합102612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참가인들이 저지른 비위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파면처분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1, 2, 갑 제3호증의1, 2, 갑 제5호증의1 내지 8, 갑 제6호증의1 내지 7, 갑 제8호증의1 내지 6,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8호증의1 내지 6, 갑 제10호증의1 내지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제5차 정기이사회 출석통지를 하면서 출석이유로 '울산경남지역본부의 문책지시에 따른 징계의결'이라고만 기재하였고, 이 사건 파면처분을 통지하면서 그 징계사유로 '울산경남지역본부의 문책지시에 의거, 인사규정 제5장 제46조 및 제52조에 따른 2014년 제5차 정기이사회 징계의결'이라고만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파면처분에 의하여 참가인들을 파면하면서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해고통지에 기재된 해고사유의 기재가 다소 상세하지 않더라도 제반사정에 비추어 해당 근로자가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참가인들이 이 사건 파면처분의 사유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파면처분의 징계사유로 이 사건 시정지시의 순번 제3, 5, 6, 7, 8, 9, 10항에 기재된 시정지시사항을 주장하고 있으나, 위 시정지시는 울산경남지역본부가 2014. 1. 10.경 원고에게 정기검사 결과 시정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통보한 것일 뿐 참가인들에게 징계사유를 통보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시정지시는 총 76쪽의 분량으로 참가인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시정지시사항도 포함하고 있고, 특정 임·직원의 비위행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업무 전반에 대한 부적정사항 및 시정조치사항을 다루고 있는바, 가사 참가인들이 이 사건 시정지시의 내용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시정지시 후 9개월 이상 경과하여 행해진 이 사건 파면처분의 구체적인 징계사유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파면처분의 전반적인 징계절차에 있어 참가인들에게 징계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통보한 적이 없고, 울산경남지역본부의 문책지시에 따라 징계한다는 취지만을 거듭하여 통보한 점, ④ 참가인들이 이 사건 파면처분에 대응할 수 있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통지받고 그 징계사유가 사실이 아님을 다투거나, 참가인들이 책 임질 수 없는 사유임을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야 할 것인데, 원고는 참가인들에게 위와 같은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울산경남지역본부의 문책지시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만을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들이 이 사건 파면처분의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파면처분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새마을금고 인사규정 제51조 제1항은 이사회의 구성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련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와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징계의결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위원이 참여하여 한 징계의결은 무효이고, 이는 자격이 없는 위원을 제외하고서도 의결정족수가 충족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42547 판결,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537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위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사장 F는 이 사건 시정지시의 순번 제5, 6, 7, 8, 9, 10번에 업무관련자로 기재된 사람으로서 정직 2월 처분이 예정된 사람인바,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사유인 대출가능금액 초과대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 이자감면 부적정 등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F는 새마을금고 인사규정 제51조 제1항에 의하여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사건의 심의와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원고는 징계의결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F를 위원으로 참여시켜 참가인들에 대한 파면을 의결하였으므로, 참가인들이 F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는지 여부나 F를 제외하고서도 이사회의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파면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파면처분을 하면서 참가인들에게 징계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고,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사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F를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의결에 참여시켰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파면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파면처분은 위법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승만(재판장) 김민경 윤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