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노822 판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 5 내지 21, 26 내지 28, 30, 31번 기재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및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는데,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공소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결국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원심 형량(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이 1,37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순교(재판장) 오선아 전경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