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9. 14. 선고 2016가단19913 판결

[인정 근거] 갑1 내지 3호증, 갑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동업 정산금 관련

원고와 피고는 2008년 8월경 동업하기로 하면서 원고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건설업하고, 수주한 건축공사에서 발생하는 순이익금을 원고가 40%, 피고가 60%로 나누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다. 원고와 피고는 동업기간 동안 충북 옥천군 E 휴양가옥신축공사, 금산군 F 저온창고공사, 논산시 G 대추저온창고 및 비가림채양공사, 유성구 H 가옥 수리공사, 대전 유성구 H 축사신축공사, 대전 중구 I 식당수리공사, 대전 동구 J 원룸 수리 및 심야보일러 해체공사, 대전 서구 K 옥탑가옥 신축공사, 금산군 L 펜션 신축공사, 대전 중구 M 원투룸 신축공사, 충남 예산군 N 화재가옥 대수리공사, 대전 대덕구 O 유치원 증축공사, 파주 군부대 지붕공사, 대전 동구 P 주택수리공사 공사금액 합계 1,530,000,000원의 공사를 수행하였다. 위 공사의 순이익금은 153,000,000원이므로, 원고가 부담한 각종 세금(미납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와 이미 납부한 보험료 등) 합계 33,206,610원을 공제하면 순이익금은 119,793,390원이 된다. 원고는 위 순이익금 중 40%인 47,917,356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동안 받은 것은 7,236,775원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순이익금 40,680,581원을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원고에게 부과된 각종 세금도 원고와 피고의 순이익금 분배비율대로 부담해야 한다면 피고는 33,206,610원의 60%에 해당하는 19,923,966원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

증인 Q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원고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건설업을 하되 수주한 공사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을 원고 40%, 피고 60%로 나누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피고가 여러 건의 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증인 Q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동업하던 시기에 수주한 공사의 대금, 비용, 순이익 금액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공사의 대금, 비용, 순이익 금액을 알 수 없어 정산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용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원고에게 부과된 각종 세금을 순이익분배비율로 나누어 그 중 일부를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위 기초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당시 계좌이체 및 현금으로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계좌이체 내역이 임금의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2017. 1. 5. 임금 미지급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내려졌으며,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을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약식명령에서 인정되는 미지급 임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2010년경 R 상수도 이설공사하면서 원고에게 S인력사무소에서 인부를 데리고 오게 하여 1주일간 공사를 하였는데 위 인력사무소에 인건비 88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에게 위 인건비 지급책임을 부담하게 하였다. 그리고 2009년경 T 소유의 가옥 수리공사하면서 U이 운영하는 V에서 납품받은 벽돌 등 골재 및 폐기물 운반처리비 28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그 책임을 부담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6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인건비와 골재 및 폐기물 운반처리비를 피고가 채권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면 원고가 피고 대신에 채권자들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위 인건비와 골재 및 폐기물 운반처리비가 원고와 피고의 동업기간에 발생한 공사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제2항 동업 정산금 관련 판단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동업기간 중 수주한 공사의 대금, 비용, 순이익 금액을 알 수 없어 정산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공사비용에 해당하는 위 금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11,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8. 21.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9. 1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원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