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6가합101277 판결

관련법리

도급과 파견의 구분(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대한 파견법의 태도(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 2016헌바346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판단<2>

원고들에게 피고의 상당한 지휘·명령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갑 제20, 41, 4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와 3조 2교대 등과 같이 동일한 근무표에 따라 근무하여 피고 소속 근로자와 근무일, 휴무일, 작업시간, 휴게시간 등이 모두 동일하였고,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노조 행사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업무를 쉬는 날에는 원고들도 업무를 하지 아니 한 사실이 인정된다.

갑 제1,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배터리 배열 작업과 배터리 1차 주액 작업과 관련한 각 작업지침서가 수조<3>에 부착되어 있고 각 작업지침서에는 '4. 작업요령'에 그 구체적인 방법이 순차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작업요령은 매우 단순하여 위 작업지침서만으로 작업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힘들다고 보기 어렵다(피고는 위 작업지침서는 단지 고객인 완성차 업체의 감사에 대비하여 작성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화성공정 순번 1번에 해당하는 '충전 라인에 투입될 배터리의 종류와 수량을 결정'하는 것이 피고 측임은 피고도 다투지 아니하고,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그러한 배터리의 종류, 수량 등이 기재된 '화성수조현황판'이 이 사건 공장에 부착되어 근로자들이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화성공정은 위와 같이 종류와 수량이 정해진 배터리가 그 이후 순차적으로 컨베이어벨트를 통하여 이동하고, 원고들은 그러한 배터리에 대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인바, 이는 결국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 작업량을 결정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갑 제9, 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충전써킷 점검 일지에는 써킷 확인과 관련된 구체적 지시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 소속 근로자 및 원고 A의 서명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G에게 피고의 생산계획표를 보내고, G은 피고로부터 받은 생산계획표를 그대로 원고들에게 전달하였는데 그 생산계획표에는 원고들이 '점퍼선을 미체결하는 경우의 작업계획'까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배터리 제조공정은 연속적으로 작동하는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하여 이루어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컨베이어벨트를 통한 생산의 경우 작업시간과 속도는 물론, 작업의 양과 방식까지도 전체로서 설계된 컨베이어벨트의 이동속도 등에 좌우되고, 피고는 이와 같이 컨베이어벨트의 속도와 작동 조건 등을 통제하는 것으로 개별 근로자들에 대한 지휘・명령을 상당 부분 대체하게 되며, 해당 업무에 투입된 근로자들에 대한 구체적 작업지시나 명령의 필요성이 감소된다.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은 화성공정 순번 4번인 배터리 사이에 점퍼선을 체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인바, 피고는 축전지 및 건전지와 기타 전지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므로, 원고들의 주 업무인 조립된 배터리를 충전하는 화성공정은 피고의 영업과 관련한 필수적이고도 상시적인 업무이고, 화성공정은 일련의 과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고들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피고 소속 근로자와 동일한 장소에서 피고 소속 근로자와 원고들이 연속된 하나의 컨베이어벨트에 따라 이동하는 배터리에 대한 작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

갑 제23 내지 28, 31, 32, 33, 72 내지 7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된 도급비 약정서의 문언상으로도 원고들은 화성공정 순번 4번 점퍼선 체결업무 외에 화성공정 순번 1번 중 2라인에서 조립된 소형 배터리를 지게차를 통하여 화성공정 라인으로 이동시키는 '조립적재업무'도 원고들의 업무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들의 주 업무는 아닐지라도 원고들은 화성공정 순번 2번의 충전 라인에 투입될 배터리에 전해액을 주입하거나 화성공정 순번 6번의 점퍼선을 탈거하는 등의 업무에 대하여 업무상 필요한 경우 이를 무리 없이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는 갑 제22내지 26, 28, 32, 33, 72 내지 76호증에 대하여 원고들이 인위적으로 촬영한 것으로 그 증거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촬영장소가 피고가 관리, 감독하는 이 사건 공장 내부임은 피고도 다투지 아니하고,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업무를 함께 수행하려고 할 때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러한 업무 수행을 제지하는 등의 행위는 없었으며, 원고들이 그 전에는 하지 않던 작업을 시행한 것처럼 하기 위하여 위 증거를 인위적으로 생성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만으로 위 증거들의 증거가치를 배척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증거들이 인위적으로 촬영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들이 황산액 주입 장면 촬영을 위해 황산액에 접근하는 데 별다른 장애요소가 없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들이 화성공정 순번 4번 점퍼선 체결업무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금지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은 원고들의 업무 수행이 간헐적, 우발적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 대표이사 H에 대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하여 검찰이 불기소결정(증거불충분)을 한 사건의 불기소결정이유서에서도 원고들과 같은 G 소속 근로자들이 화성공정 순번 4번 점퍼선 체결업무 외에 화성공정 순번 6번의 점퍼선을 탈거하는 업무를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수행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기재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화성공정은 9개의 과정으로 세분화시킬 수 있기는 하나, 실제 각 과정은 연속된 컨베이어벨트를 따라 이동하는 배터리에 대하여 앞 순번의 업무가 모두 완성된 후 뒷 순번의 업무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각 업무가 수행되고, 원고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 순번도 혼재되어 있어 위와 같은 과정에서 원고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 자체가 혼합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원고들의 업무가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그 업무가 피고 소속 근로자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화성공정 순번 4번의 점퍼선 체결업무 외에 순번 1, 2, 6번의 업무도 필요한 경우 수행하였고, 그러한 원고들의 업무와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 순번은 서로 혼재되어 있으며, 원고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 자체 혼합되어 있는바, 이 사건 계약서에 도급업무로 명시된 업무 이외에도 원고들이 화성공정의 업무를 수행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업무가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원고들의 업무가 피고 소속 근로자 업무와 명확하게 구별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갑 제3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G은 피고에게 일일인원 현황을 보고 하였는바, 위 문서에는 G 소속 근로자들은 '조립_적재' '화성_투입', '화성_ 점퍼', '중설_점퍼', '포장, 화성, 극판이적, 밴디캡. 12v주액, 지게차, crs지게차, 사출지게차, 물류지게차 등 화성공정 순번 4번의 점퍼선 체결업무 외에의 업무에 각 투입된 인원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가 원고들 외에 G으로부터 파견법 상의 근로자파견 제도에 따른 일용직 근로자를 파견받고 있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26, 27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의 업무를 위와 같은 일용직 파견근로자가 대체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들의 업무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전 교육이 요구되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업무 수행 근로자가 부재시 다른 근로자가 쉽게 대체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원고들의 업무는 전문성 또는 기술성이 요구되지 아니한 단순반복적인 업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사내협력업체의 선정 과정에서 전문성 등을 고려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G이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구비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갑 제63 내지 7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된 도급비 약정서에 의하면 피고는 G에게 도급비를 지급하는 외에 식사를 제공하고, 성과급을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것과 동일한 형태의 피고의 사명이 기재된 작업복, 체육복 및 명절 선물 등을 제공하는 한편, 원고들에 대한 생산격려금과 성과급 지급여부 및 그 액수도 피고가 결정하였다.

G이 화성공정의 수행에 관련하여 고유기술이나 자본 등을 업무에 투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원고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하는 생산 관련 시설 및 부품, 소모품 등은 모두 피고의 소유이고, 원고들은 그 외 피고의 식당, 통근 버스, 휴게실, 사물함 등도 이용하였으나 위와 같은 과정에서 G이 어떠한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G이 회사의 소속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에 배치하여 근로하게 하는 일 외에 독립적 기업조직을 갖추고 설비를 구비하였다거나 피고 외의 다른 업체에 대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거나 그 외 G에게 독자적으로 별도의 전문성·기술성을 갖고 회사의 이익을 창출해 낼만한 요소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G이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갑 제36, 37, 38, 46, 7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G은 피고에게 어느 근로자가 어느 업무를 수행하였는지를 일일인원현황을 통하여 보고 하였고, 피고가 G에게 추가 인원에 대하여 업무를 특정하여 요청하면 G이 그에 따라 근로자를 배치하였으며, 피고 회사의 관리자가 변동 근로자들 인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공유를 위하여 G의 관리자들과 함께 참여하는 단체방을 만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와 동일한 근무표에 따라 근무하여 피고 소속 근로자와 근무일, 휴무일, 작업시간, 휴게시간 등이 모두 동일하였고,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노조 행사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업무를 쉬는 날에는 원고들도 업무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갑 제43, 44, 45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G에게 AGM제품 화성과 관련하여 MF 배터리 작업을 수행하지 않는 날 특근을 요청하였고, 원고들과 같은 G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특근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