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6. 20. 선고 2016고단3637 판결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가 아니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 고소를 한 목적이 상대방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시비를 가려달라는 데에 있다고 하여 무고죄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도3271 판결 등 참조).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C에게 2014. 4. 급여 35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범죄사실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의거하여 벌금 70만원의 유죄 확정판결(대전지방법원 2014고정1404호, 2014노3787호)을 받았는데, 피고인은 그 항소심 재판 중 C의 급여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2014년 4월말 현재 D 용기등 선급금내역'이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4. 2. 매월 작성된 거래내역서에 있는 피고인의 서명이 모두 C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C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형사고소하였는데, 당시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2014년 2월 현재 D 용기 거래현황 및 2014년 2월 현재 D 부가세'에 기재된 피고인의 서명은 "강한 필압과 일부 자연스럽지 못한 연결형태가 관찰되는 등 개인 필적의 전반적인 특징 등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로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감정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그밖에 판시 범죄사실 1항에 기재된 나머지 각 거래내역서의 필적과 피고인의 필적은 동일한 필적일 가능성이 높고, 이는 C의 필적과는 상이한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었고,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2015. 8. 28. C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C은 수사기관과 관련 민사소송(대전지방법원 2014가단33007호, 2015나109230호), 그리고 본건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의 거래경위에 관하여 "C이 피고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용기를 공급받으면 그날그날 정산을 하였고, 월말에 피고인으로 하여금 잔액을 확인하도록 한 후 서명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며 증거들과 대조하여 보아도 그 상황 설명에 합리성이 있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반면 피고인은 C을 상대로 제기한 위 관련 민사소송의 소장에 "C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14. 4. 30.자 정산잔액이 21,864,727원으로 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나, C이 피고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피고인이 입은 손해가 정산잔액을 넘기 때문에 C의 정산금청구가 인용된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기재한 후 이를 변론기일에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2014년 4월말 현재 D 용기 등 선급금내역'에 기재된 정산금이 21,864,727원인 사실에 관하여 재판상 자백을 하였다가, 나중에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피고인의 주장은 위 관련 민사소송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자백한 사실이 그대로 인정되었다)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어 이를 신빙하기 어렵다.

그 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서류들과 피고인이 자신의 필적임을 자인하는 '2014년 3월 D 용기 거래현황'을 대조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차례 더 필적감정이 이루어졌는데, 2016. 4. 6.자 대검찰청의 필적감정결과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당시 감정제외되었던 '2014년 2월 현재 D 용기 거래현황'을 포함한 각 서류들 모두 피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자인하는 '2014년 3월 D 용기 거래현황'과 같은 사람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회신되었다.

피고인은 본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거래현황과 세금계산서는 그 금액이 일치하여야 함에도 불일치한 것은 C이 이를 위조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월별 거래현황과 세금계산서 내용이 불일치하는 이유에 관하여 "각 월별 거래현황은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기 위하여 물품거래내역만 기재한 1부와 물품거래와 금전거래를 합산하여 기재한 1부가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중 물품거래와 금전거래가 합산되어 기재된 거래현황은 세금계산서와 그 기재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각기 그 내용이 다른 월별 거래현황이 2부씩 존재하는 이유에 관하여 설명하였는데, 그 설명에 합리성이 있어 충분히 납득이 간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 자신은 텔레뱅킹이나 인터넷뱅킹을 할 줄 모르는데 C이 피고인의 경리 직원으로 근무할 때 C에게 은행 업무에 필요한 인증번호, 비밀번호 등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알려주었기 때문에 C이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쳐가고 위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임의로 입출금내역서를 작성하거나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통장에서 금원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는데, C은 자신은 단순 경리업무를 하였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개인정보에 관해 전해 들은바 없고 통장업무는 피고인이 직접 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다. 살피건대, 만인산농협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텔레뱅킹 신청일은 2013. 11. 29.이고, 인터넷뱅킹 신청일자는 2014. 6. 24.이므로 이는 C이 피고인의 업체에서 근무한 2014년 4월 이전이거나 이후의 일로서 텔레뱅킹이나 인터넷뱅킹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모순된다. 그리고, 산내농협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산내농협계좌(E)에서 2014. 4. 24. C에게 500만원이 송금된 폰뱅킹은 'F' 번호가 사용되었다는 것인데, 위 핸드폰 번호는 피고인의 형 G 명의로 개설된 번호이므로 C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C이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훔쳤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별다른 입증자료가 없으나, 만약 C이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절취하였다면 피고인은 새로이 인감도장을 등록하였을 것인데 그와 관련된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