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11. 9. 선고 2016나10597 판결

원고는 2005. 10. 1.부터 피고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3. 13. 피고 회사의 사장(대표이사)에 취임하여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3. 6. 10. D에게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피고 회사의 전체 발행주식의 33.7%인 67,340주를 1,234,566,667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6. 28. D과 사이에 위 주식을 D에게 양도하고 대금 전액을 수령하였다는 주식양도양수증을 작성하였으며, 같은 날 원고는 대표이사를 사임하면서 피고 회사를 퇴사하였고, D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한편 피고 회사의 정관(제37조)에 따라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하 '이 사건 임원퇴직금 규정'이라 한다)은 임원 퇴직금의 지급기준, 지급율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2013. 7. 10. 170,994,068원, 2016. 6. 29. 11,640,232원 등 합계 182,634,300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퇴직금 청구권의 발생 여부

퇴직금 산정에 관한 판단

원고가 수령할 퇴직금의 산정방식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임원퇴직금 규정은 직위에 따라 지급률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또한 이 사건 임원퇴직금 규정은 지급기준으로 재임연수 1년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직위 재임매 1년에 대하여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지급률을 적용한다는 의미이지, 퇴직 당시의 직위의 지급률을 일괄하여 임원으로 근무한 전 근무 기간에 적용한다는 의미로는 해석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임원퇴직금 규정에 따라 원고가 부사장으로 근무한 기간·지급률과 사장으로 근무한 기간·지급률을 분리하여 임원퇴직금을 계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임원 퇴직 시점의 직위에 따른 지급률을 총 근무 기간에 적용하였다거나 그러한 관행이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9호증의 2의 각 기재, 당심의 아산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임원의 퇴직금 산정은 퇴직 전 최종 3개월간 평균 임금(기준급여) × 재임 근속연수 × 지급률로 하는 사실, 위 기준급여는 11,633,340원인 사실[= 2013년 3월분부터 5월분까지의 기본금의 월 평균금액 10,066,670원(= 3월 및 4월 각 9,400,000원 + 5월 11,400,000원) ÷ 3, 10원 미만 반올림, 이하 같다) + 월 평균상여금 1,566,670원(= 2013년 상여금 9,400,000원 ÷ 6), 10원 미만 반올림]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는 지급률에 관하여만 다투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임원퇴직금 규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은 232,957,633원[= {11,633,340원 × 6.45년(2003. 10. 1. ~ 2012. 3. 12.) × 2.5) + {11,633,340원 × 1.3년(2012. 3. 13. ~ 2013. 6. 28.) × 3}, 원 미만 버림]이고, 그 중 원고가 182,634,3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결국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나머지 퇴직금인 50,323,3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판단

관련 법리

판단

앞에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8호증의 1, 2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주식회사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2013. 6. 28.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현재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D이 사내이사로 취임하기 전까지 피고 회사의 주식 33.7%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 ③ 달리 업무의 내용이 피고 회사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다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 회사로부터 구체적, 개별적 지휘·감독을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④ 원고는 퇴직금 지급기한과 관련된 피고 회사의 퇴직금 규정 등 아무런 증거를 제출한 바 없는 점, ⑤ 퇴직금 지급품의서에 기재하였거나 퇴직금의 최종결재권자가 승인을 완료한 것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지급시기를 약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서 정한 14일이 경과한 날 퇴직금의 변제기가 도달하였다거나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퇴직금에 관하여 변제기를 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 회사의 위 퇴직금 채무는 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전에 피고 회사에 위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의 송달 다음 날로 한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