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6노3112 판결

원심은, E, I, J의 각 원심 법정진술 내용[① E은 '피고인이 당초 자신을 C의 부사장이라고 소개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당시 C의 대표자가 K(2014. 6. 10.부터 2015. 7. 9.까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 또는 I(2015. 7. 9.부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인 것으로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② I는 '이 사건 공사 당시 자신이 C의 실제 대표자였다'고 진술하였으며, ③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이던 J은 '이 사건 공사 당시 C의 실제 대표자는 I의 남편이었다'고 진술하였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 무렵 C의 실제 대표자는 I 또는 그 남편인 N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피고인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에게 'C의 대표자임을 인정한 내용'이 담긴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증거기록 30~31쪽) 등]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C의 실제 대표자였던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에, K과 N도 당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사 당시 C의 실제 운영자는 I이다'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달리 C의 법인등기부상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적이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