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7가합101182 판결

피고가 2016.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7 내지 12호증, 을 제2, 6, 7, 20, 21,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피고 공단이 원고에게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채 관련근거 규정만 기재된 징계통보서만을 보내왔으므로 이 사건 정직처분은 절차적 위법이 존재한다.

위 규정은 징계처분의 종류 중 '해고'에 관한 규정인데,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이 '정직 6월'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규정은 이 사건 정직처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사실을 통지하여야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징계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1775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공단의 인사규정 제45조 제5항은 '인사위원회가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케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징계대상자에게 소명기회를 줄 것인지 여부를 피고 공단의 재량에 맡기고 있을 뿐이고 피고공단의 직원상벌규정, 징계양정 등에 관한 시행세칙에도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더욱이 피고 공단이 2016. 6. 10. 원고에게 구체적 징계사유가 기재된 징계처분 요구서를 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는 통보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호증, 을 제22, 25, 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그 사유에 대하여 인사위원회 심의 전에 서면으로도 이의제기를 하였고, 2016. 7. 20. 인사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서도 의견을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징계사유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이 사건 협동조합의 공동 R&D 사업비 지출자료와 관련하여 필수 증빙자료인 개발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누락한 것은 고의가 아니고 업무가 과중한 탓에 누락하게 된 것이고, 이 사건 계약서가 누락되긴 하였어도 시범사업의 목적에 맞게 정부지원금이 지원되었고 그러한 시행목적에 부합된 집행이 이루어졌으므로 원고가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C과의 금전거래는 원고의 부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가 C이 실제 운영하는 F에 신제품개발비로 지원한 것으로 원고가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이 사건 협동조합에게 부당한 이득을 얻도록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만일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여도 이에 대하여 6월의 정직 처분을 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무효이다.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와 을 제3, 4, 8,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규(재판장) 강창효 차은주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합101182

판결선고

2018. 6. 20.

대전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