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1. 24. 선고 2017구합101569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내지 11호증, 을나 제1, 2, 9, 10, 18,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시의 이 사건 복지관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참가인 B, C의 비위 사실이 밝혀졌고, 위 비위 사실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참가인 C에 대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와 달리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우선 채용공고 기간 규정 미준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 5호증, 을나 제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는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 채용 관련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고, 긴급한 업무처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을 7일 이상 15일 이하로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참가인 B, C은 2014. 3. 17.자 채용공고를 하면서 접수 기간을 2014. 3. 17.부터 2014. 3. 20.까지 4일간으로 정하여 공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위 참가인들이 위 채용공고 기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자격미달자 합격 처리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 B, C이 2012. 12. 7.자, 2014. 2. 10.자, 2014. 3. 17.자 채용공고를 하면서 지원자격으로 1종 운전면허 소지를 명시한 사실, 그런데 위 각 채용공고에 따라 채용된 I, J, K, L는 1종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나 제20, 3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복지관 운영규정 제13조 제2항은 관장은 복지관 전 직원에 대하여 임용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복지관의 직원 채용 등 모든 인사업무는 전 관장인 M이 이 사건 복지관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한 것으로 참가인 B, C이 관장 M의 지시를 받아 2종 운전면허 소지자를 최종 합격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용공고에 명시된 지원자격을 갖추지 못한 지원자를 채용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당시 관장이고, 실무자인 참가인 B, C이 이들을 채용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참가인 B, C의 징계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면접 점수 합산 오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4. 3. 17.자 채용공고에 따른 채용과정에서 면접관으로 참여한 참가인 B은 L에게 총 10개 항목 중 3개 항목에 8점을, 6개 항목에 6점을, 1개 항목에 4점을 부여하여 합계 64점을 부여하고도 정작 심사표에는 이를 합산한 점수로 68점을 기재한 사실, L는 다른 면접관 2명으로부터 70점, 68점을 받아 참가인 B이 기재한 68점을 포함하여 합계 206점을 받아 채용되었고, 204점을 받은 다른 지원자는 채용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참가인 B, C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히 하여 최고 득점자 대신 차점자가 채용되게 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그 밖에 원고가 들고 있는 직원채용 부적정 사례는 이 사건 해고사유가 아니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복지관 운영규정은 제10조, 제11조에서 인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심의·의결대상자가 위원 본인일 경우 제척된다는 규정은 없고, 별지 문책자 조서에도 이러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10조의2를 준용하여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원고가 들고 있는 노동관계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는 노동조합의 정의에 관한 규정일 뿐 위원 제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참가인 C이 자신에 대한 승진 및 인사발령을 심의·의결하는 인사위원회에 참여하였다고 하여 이를 관련 규정 등을 위반한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렵다(원고가 들고 있는 참가인 C의 승진 소요 연한 위반, 참가인 B의 면접위원 제척 위반 등은 이 사건 해고사유가 아니다).

참가인 B, C이 별지 문책자 조서 다.항 기재와 같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H생활협동조합(이하 'H'이라 한다)과 백미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 규정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면, 음식물(재료, 공산품 구입 포함)의 구입, 농·축·수산물의 구매 등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와 같이 품질확인 등이 필요한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 물품·용역계약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2인 이상으로부터 직접 견적서를 받는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가인 B, C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H과 사이에 백미 납품계약을 체결한 것 자체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을나 제22, 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 B, C이 H으로부터 납품받은 백미는 친환경(무농약) 제품이므로 일반 백미보다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는 점, ② H으로부터 납품받은 백미의 가격이 일반적인 친환경 제품에 비하여 과도하게 비싸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따라서 H이 부당한 특혜를 받았다고 하기 어렵고, 참가인 B, C이 부당한 특혜를 줄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복지관에서 관장으로 재직하였던 M과 이 사건 복지관에서 해고된 N이 H의 등기이사나 지부대표를 맡은 시점은 백미 납품계약 체결 이후이므로, 위 계약 체결 당시에 참가인 B, C과 H이 유착하여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사는 2016. 9. 7. 참가인 B, C이 위와 같은 백미 납품계약 체결로 업무상배임을 저질렀다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 B, C이 H과 백미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복지관에 손해를 끼쳤다고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해고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채용공고 기간 미준수, 면접 점수 합산 오류뿐인데, 채용공고 기간 미준수에 관하여 실무자인 참가인 B, C에게 전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한 점, 면접 점수 합산 오류는 참가인 B의 실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참가인 B이 L를 채용할 의도였다면 L에게 면접 점수를 더 높게 부여할 수 있었으나 그러하지 않았다) 등을 참작하면, 참가인 B, C의 위 비위 사실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참가인 C에 대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취지로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승만(재판장) 김종찬 임한아